한국지방세학회가 2월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2023년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김필헌 지방세연구실장(선임연구위원)이 제8대 한국지방세학회장으로 추대되어 취임했다.

또 이날 총회에서 김행선 교수(제주대)가 지방재정 분야에서, 남지윤 변호사(한국지방세연구원)가 지방세법 분야에서 각각 제4회 청년학술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중 재정지원계정의 재정 형평화에 관한 연구" 논문과 남 변호사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점주주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법리의 분석과 전망" 논문이 각각 수상 논문으로 선정됐다.

학술대회는 2022년 지방세 판례회고와 2022년 12월 지방관계법 해설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세빈 변호사가 (i)재산세 '서초구 반값 재산세 조례 사건' 등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던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ii)표준지공시지가의 하자를 이유로 재산세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iii)기반시설 부담금 및 설치공사비가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문제된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두56654 판결, (iv)감면된 취득세 추징 배제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유예기간의 기산점이 문제된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47063 판결을 주제로 발표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