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대 대한변협 회장에 김영훈 변호사가 당선되면서 그가 선거과정에서 내건 공약들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김 당선자가 이끌 제52대 변협 집행부에서 공약의 상당 부분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 당선자의 공약 중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다. 변협이 운영하는 '나의 변호사' 플랫폼 운영위원장이기도 한 김 변호사는 선거과정에서 "사설 플랫폼이 법률시장을 잠탈하지 않도록 사설 플랫폼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 및 사설 플랫폼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관철하고, 공공플랫폼인 '나의 변호사' 운영을 확대함으로써 사설 플랫폼을 법조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며 사설 플랫폼 완전 퇴출을 공약했다.
두 번째는 재야 법조계와 로스쿨 사이의 오래된 이슈인 변호사 수 감축이다. 김 당선자는 "변호사 수 감축은 생존을 위한 필수이며, 협회의 숙원과제"라며 "변호사 합격자 수를 1,000명까지 감축하기 위해 대관업무를 위한 인원을 확충함은 물론 저부터 국회,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변호사 합격자 수 감축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회 입장을 반영한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겠다"고 공약했다. 또 결원보충제 폐지는 물론 로스쿨 학제 개편과 6개월 실무 수습 폐지를 통한 정원 감축, 방송 · 통신 및 야간 로스쿨 제도 도입 저지 등을 관철하겠다고 했다.
방송 · 야간 로스쿨 도입 반대
이와 함께 법률보험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 공제재단 설립,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보장 법안 통과 추진, 입법을 통한 형사사건 성공보수 부활 등이 주목되는 그의 주된 공약들이다.
김 당선자는 "법률보험이 활성화된 해외 사례와 유사하게, 법률구조공단을 축소하고 변호사 공제재단을 설립해 법률보험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으며, 보험회사와의 협약에 의한 ▲소상공인 상대 채권추심 변호사비용 법률보험 ▲변호사의 신용정보제공사 단체회원가입 ▲'채권추심은 변호사에게' 캠페인의 3대 방안을 통하여 2조원 규모의 채권추심시장을 변호사 영역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또 아파트 관리단 및 재건축 · 재개발 조합에서 변호사 외부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끊임없이 시장 개척을 고민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