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가 제시한 의학적 견해 함부로 배척해선 안 돼"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의 발생과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극단적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을 명한 주목할 판결입니다."
1심 승소-2심 패소-대법원 승소
숨진 피보험자의 아들을 대리해 결국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권종무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이렇게 새기고, "특히 주치의가 제시한 의학적 견해를 합리적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1심에선 이겼지만, 2심에서 1심과 정반대의 패소 판결을 받아 충격이 좀 컸다고 했다. 그러나 2심 판결을 꼼꼼히 분석해 상고심에서 뒤집을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소송,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강하다는 권 변호사는 "귀찮더라도 보험에 들 때 보험의 내용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보험사고가 나면 해당 보험약관을 꼼꼼히 찾아 읽어보고 청구사유가 될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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