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국내외 기업, 자산가 등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조세 사건의 특성상 대형 로펌 위주로 조세팀이 가동되며 조세변호사들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 로펌 입사 초기부터 조세 분야에 특화한 변호사들도 적지 않지만,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 등 판사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진하고 있다. 또 행정고시에 먼저 합격해 국세청에서 행정관료로 근무한 경력의 국세청 출신 변호사도 적지 않으며, 최근 들어선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이 조세 분야로 많이 진출하고 있다.

공인회계사 출신 많아

로펌에서 가장 먼저 조세 분야를 개척한 주인공인 우창록 명예회장부터 높은 명성이 이어지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엔 강석훈 대표변호사와 김동수, 조정철, 조윤희, 전영준, 신기선, 이강민, 이종혁, 김근재, 박세훈, 최용환, 성민영, 곽태훈 변호사 등 쟁쟁한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강석훈, 조윤희 변호사는 판사시절 대법원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조세법의 이론가들이며, 신기선 변호사는 다툼이 많은 교육세 분쟁에서 여러 선례를 만들어내며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 김근재 변호사는 대기업 총수 사망에 따른 상속자문,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상속세 신고 업무를 도맡아 수행하는 재벌회장의 상속세 자문 변호사로 유명하다. 어려운 조세법의 쟁점을 쉽게 풀어내는 재주가 탁월한 이종혁 변호사도 대기업 회장들을 성공적으로 변호한 경험이 많다. 기업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이종혁 변호사는 불리한 소송을 맡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는 것으로 유명해 '긍정의 아이콘'으로 불린다.

조정철, 박세훈, 관세 사건 활약

검사 출신의 조정철 변호사와 박세훈 변호사는 관세 사건에서 활약이 돋보이며, 연세대에서 국제조세를 연구해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뉴욕대 International taxation LLM 과정을 수료한 최용환 변호사는 국제조세 사건을 많이 처리한다.

전 세계 로펌 중 조세 분야 경쟁력 '톱 10'을 자랑하는 김앤장도 대법원에서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정병문, 조성권, 하태흥, 김희철 변호사와 초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역임한 판사 출신의 이지수 변호사, 하상혁, 양승종, 정광진, 이상우, 김해마중, 박재찬, 이재홍 변호사로 조세 전문가들의 진용이 이어지고 있다.

하상혁, 정광진 변호사도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의 조세 전문가들이며, 양승종, 이상우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기 전 국세청에서 오랫동안 행정관료로 근무해 과세실무에 정통하다는 평. 또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박재찬, 이재홍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에서도 근무한 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로 호평을 받고 있다. 김해마중 변호사는 NYU 국제조세 LLM에 이어 서울대에서 세법학을 전공해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광장은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의 손병준 변호사와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해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기도 한 김경태 변호사, 같은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의 마옥현 변호사, 조세조 총괄연구관 출신의 김성환 변호사 등이 포진해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또 공인회계사로서 삼일회계법인 등에서도 근무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장에 합류한 박영욱, 김상훈 변호사, 변호사가 되기 전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해 관세청에서 근무해 관세사건에도 밝은 박영기 변호사, 강지현, 류성현, 임수혁 변호사로 조세팀의 진용이 이어진다. 강지현 변호사는 2018년 광장에 합류하기 전 두 차례에 걸쳐 6년간 조세심판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류성현 변호사도 광장으로 옮기기 전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세법학 박사과정을 이수한 임수혁 변호사는 조세소송에서 활약이 크다.

태평양 조세팀의 조일영, 유철형, 강석규, 김승호, 심규찬 변호사도 다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조세 전문가로 이름이 높다. 조일영 변호사는 총괄연구관을 포함해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으로 4년간 근무하고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실력가이며, 강석규, 심규찬 변호사도 조일영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총괄연구관 등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으로 4년 근무하고,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 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있다가 태평양에 합류했다.

강 변호사는 특히 판사가 되기 전에 삼일회계법인 등에서 다년간 공인회계사로 근무한 조세와 회계감리 전문가로, 2018년에 나온 단행본 《조세법 쟁론》의 저자이기도 하다.

태평양 조세팀엔 이들 외에도 주성준, 장성두, 조무연, 박재영, 서승원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서승원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기에 앞서 공인회계사시험에 먼저 합격,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

백제흠 변호사 세종 합류

세종은 올 초 김앤장 조세팀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백제흠 변호사가 합류, 조세팀의 진용이 크게 강화된 로펌으로 꼽힌다. 백 변호사는 특히 국제조세와 법인세 사건을 많이 처리해온 전문가로, 경쟁 로펌들에서도 그의 합류로 세종에 얼마나 많은 시너지가 제고될지 비상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백 변호사에 이어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조세조에 소속되어 조세소송을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사법연수원에서 조세법 주임교수를 맡아 3년간 조세법 총론 등을 강의한 변희찬 변호사와 검사 출신의 서울대 행정법 박사인 조춘 변호사가 조세 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변호사들로 소개된다.

또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회계법인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는 김현진, 우도훈 변호사가 회계와 법률지식을 활용한 폭넓은 자문으로 의뢰인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부장판사 출신이자 법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와 조세심판원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김형원 변호사,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윤진규 변호사가 다양한 사건에서 활약하고 있다. 우도훈 변호사는 최근 미시간대 로스쿨에서 국제조세법 석사학위(International Tax LLM)를 받았다.

화우에선 임승순 변호사에 이어 화우의 공동 대표변호사 중 한 명인 전오영 변호사, 판사 시절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박정수, 이진석 변호사와 정재웅, 전완규, 김용택, 정종화, 강찬, 허시원 변호사 등이 포진, 많은 조세 사건을 처리하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조세법의 법리에 밝은 김용택 변호사는 단행본 임승순 《조세법》의 공저자로 유명하며, 로스쿨 2기의 허시원 변호사는 로스쿨 입학 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

강남규, '조세 부티크' 성공시켜

'조세 부티크'인 법무법인 가온을 이끄는 강남규 변호사도 율촌 시절부터 조세 사건에 특화한 유명한 조세변호사로, 조세쟁송은 물론 예규질의 · 세무조사 · Tax Planning 등 각종 조세자문에 있어서도 폭넓은 업무실적을 축적하고 있다.

지평에선 공인회계사 출신이자 판사 시절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엄상섭 변호사와 서울행정법원 조세 전담부 판사를 역임한 김강산 변호사가 다양한 조세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김강산 변호사는 가업승계와 관련해 대주주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명의신탁약정 해지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조세형사사건에서도 고객들에게 큰 만족을 제공하고 있다.

◇강찬 변호사/화우=2013년 화우 조세팀에 합류한 강찬 변호사는 공익법무관 시절 서울본부세관 심사총괄과에서 파견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관세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관세법, 세관 실무에 대한 이해가 깊고, 고객의 니즈에 맞춘 신속하고 꼼꼼한 업무처리에 고객 만족도가 높다.

서울세관 파견근무

강 변호사는 최근 LG화학과 여천엔씨씨가 수입하여 수출용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 사용한 원재료들 사이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대체원재료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관세 환급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LG화학과 여천엔씨씨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로버트보쉬코리아가 수입한 자동차 부품이 관세법상 전자집적회로로 품목 분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로버트보쉬코리아를 대리하여 승소했다. 또 KCC건설을 대리한 한-EU FTA 협정관세율 사후적용 신청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롱샴코리아를 대리한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특수관계가 수입물품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각각 승소하는 등 활약이 이어지고 있다.

강 변호사는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인천본부세관 특송업체 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겸하고 있다.

◇김상훈 변호사/광장=변호사가 되기 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해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다년간 근무한 경력의 소유자로, 광장에선 합병, 분할, 포괄적 이전 및 사업양수도에 관한 복잡한 기업지배구조 재편 업무, 경영권 승계와 대규모 자금조달에 관련된 다양한 조세 자문, 조세와 회계에 관련된 리딩 케이스 등을 수행하고 있다. S사 경영권 승계 자문, G사의 해외진출 조세자문, H사의 신사업부 매수방안별 조세자문, L사의 M&A 관련 자문, O사의 경영권 승계와 상속 관련 세무자문 등을 수행하고, 여러 회사를 상대로 세무조사 대응 및 관련 조세불복과 관련해서도 자문했다.

김 변호사는 고려대 경영학과를 나와 서울시립대에서 세무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김현진 변호사/세종=변호사가 되기 전 여러 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활동한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로, 법률과 조세, 기업회계를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가 강점이다. 올 들어서도 CJ대한통운을 대리해 "회원제 골프장을 합병에 의해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 등 여러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상속받은 지분의 의결권 행사 방안 등 기업승계 사안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마옥현 변호사/광장=대법원 조세 전담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얼마 전 롯데물산과 롯데쇼핑, 호텔롯데 3사를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제2롯데월드 취득세를 계산하며 취득가격에 잠실역 공사비용까지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균형감이 돋보이고, 조세 사건을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

조세불복과 송무 등은 물론 조세자문과 입법 개선, 유권해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박정수 변호사/화우=판사 시절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조세 전문가로, 화우의 조세쟁송팀장을 맡고 있다. 최근 가업승계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상속세 사건,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문제된 법인세 사건에서 새로운 법리를 발굴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으며, BATK의 조세포탈에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내는 등 조세와 결부된 형사사건에서도 괄목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승소 논리를 발굴하는데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다는 평이다.

◇심규찬 변호사/태평양=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 출신의 조세 전문가로,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 석사학위도 받았다.

원재료 수입가격에 상표권 로열티를 가산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사건 승소,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할증과세 사건 무죄 및 1심 승소, 특수관계 소멸시가지급금 소득처분 사건 1심 승소 등의 승소사례가 이어진다.

◇우도훈 변호사/세종=변호사가 되기 전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하기도 한 우도훈 변호사는 일반적인 조세 업무 이외에도 조세에 관련된 진술 · 보장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의 해석에 관련된 민형사 사건 등 다양한 인접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를 대리하여 100억원대의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가산세 면제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한 전부 승소 판결, 건설자금이자 중 일반차입금 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이 그가 실력을 발휘한 주요 사례로 소개된다.

◇윤진규 변호사/세종=서울대에서 세법 석사학위를 받고 고려대에서 조세법 박사과정을 수료한 윤진규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기 전 대법원 조세조 부장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판사 등을 역임했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을 대리하여, 회원제 골프장을 합병에 의해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판결, 물류센터를 임대한 경우에도 여전히 해당 부동산을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등을 이끌어냈다.

◇이강민 변호사/율촌=이강민 변호사는 조세팀이 발달한 율촌에서 특히 부동산 · 건설에 관한 세제, 신탁세제, 상속 및 증여세 등에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다룬다. 1가구 1주택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50% 감경한 서초구의 이른바 '반값 재산세' 조례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이 변호사가 주도해 받아낸 승소사례로, 이 변호사는 "이번 대법 판결은 헌법이 보장한 지자체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부동산 M&A, 도시개발, 산업단지 등 각종 택지개발사업, 신탁, 골프장, SOC, BTL, PFV, REITs, REF 등 거의 모든 방식의 부동산프로젝트에 대해 A부터 Z까지 자문을 제공한 경험이 있어, 누구보다 부동산실무를 바탕으로 주장과 설득을 펼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성준 변호사/태평양=관세법 · FTA · 외국환거래법 등의 분야가 주된 전문분야로, 여러 세관의 관세심사위원을 거쳐 현재는 천안세관 관세심사위원, 인천본부세관 항만 특송업체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차 조사 후 약 1년 4개월이 지난 2009년 8월 부산세관이 다시 조사를 벌여 한국필립모리스에 부과한 수입 각초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처분과 관련, 필립모리스를 대리해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관세법이 금지하고 있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냈으며, 이외에도 정유 및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수소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사건 등 주목할 만한 업무실적을 축적하고 있다. 

◇최용환 변호사/율촌=미국 펀드, 국제카드사 분쟁, 역외탈세 사건 등 국제조세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찍부터 이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쌓아온 주인공이다. 펀드 PE, Service PE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냈고, 국내 대기업의 이전가격 조세심판에서 통틀어 몇 건 되지 않는 전부 인용 결정을 여러 건 도출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스트리밍 서비스 등 디지털 용역 과세, 국제 용역의 재판매 거래 등이 최 변호사가 최근 매진하고 있는 과세 트렌드로 소개된다. 최 변호사는 뉴욕대 국제조세 LLM 과정을 수료하고, 연세대에서 국제조세를 연구해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본 로펌에서 파견근무한 경력도 있다.

◇하상혁 변호사/김앤장=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2년 근무하며 조세사건을 전담하고,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있을 땐 상사사건을 전담처리한 하상혁 변호사에겐 '세법과 상법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변호사'라는 설명이 따라다닌다.

김앤장에서 주로 담당하는 사건은 비즈니스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한 기업 조세사건. 재판부에 해당 과세의 세법적 문제점뿐만 아니라 상법 등 실체법적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승소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천억원의 담배소비세 · 개별소비세 등의 부과가 문제된 사건에서, 담배가격 인상을 앞둔 시점에서는 도 · 소매상의 주문이 증가하고 담배제조회사의 입장에서는 담배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점, 그 과정에서 담배 반출수량과 판매가격에 대한 법적 규제를 모두 준수하였고 일시적인 영업이익 증가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 기업의 실상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승소로 이끈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 변호사는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도 갖추고 있다.

◇하태흥 변호사/김앤장=대법원 조세조 총괄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하며 법관 생활 17년 중 6년간 조세사건을 전담한 조세소송의 전문가로, 조세 법리와 그 논거를 개발하고 펼치는 데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새로 맡아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납세자 승소로 뒤집은 사례가 많다.

최근 명의신탁 증여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성실공익법인 가산세 등이 쟁점이 된 사건들에서 연이은 승소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특히 상속증여세 사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법인세, 위법 비용과 에누리 부가가치세, 국제조세 실질귀속자 원천징수 등 업계 공통 이슈가 되는 사건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