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한국 경제의 발전과 함께 경쟁법 집행이 강화되고, 이에 맞물려 공정거래 분야에 특화한 변호사들의 외연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대기업 클라이언트가 많은 메이저 로펌들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법 집행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며 법무법인 이제, 위어드바이즈 등 부티크 로펌에도 공정거래 사건을 많이 취급하는 전문가들이 속속 합류해 기반을 탄탄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 행정소송 등에서 피고에 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맡아 방어에 나서는 공정위 대리 변호사들도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공정거래 군단'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변호사가 포진하고 있는 김앤장은 정영진, 최철환, 윤인성, 김진오, 양대권, 정영식, 고경민, 김경연, 강동근, 전기홍 변호사가 사건에 자주 투입되는 전문가들로 먼저 얘기된다. 정영진, 김경연 변호사는 국제사건 자문 비중이 높으며, 전기홍 변호사는 접근성과 함께 고객에 대한 대응이 돋보인다는 평을 듣고 있다.
화우, 윤호일 사단 포진
공정거래 1세대 변호사인 윤호일 변호사까지 계보가 이어지는 법무법인 화우도 김성식, 김재영, 김철호, 금창호, 류송, 전상오, 이세용, 강영민, 박양진, 홍석범, 홍정석 변호사로 길게 진용이 이어지고 있다. 김성식, 김재영, 김철호 변호사 모두 윤호일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 우방 시절부터 윤 변호사와 손발을 맞춘 오래된 경력의 소유자들이며, 홍석범, 홍정식 변호사는 로스쿨 출신의 신흥주자들이다.
박성범 변호사가 팀장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은 윤정근, 한승혁, 김규현, 정성무, 이승재 변호사로 전문가 진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이승재 변호사는 매년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명의로 제출하는 기업집단 지정 자료 작성 업무에 풍부한 실무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김규현, 해운 운임 담합 사건 활약
김규현 변호사는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동남아 노선, 한일 노선, 한중 노선 담합 사건에서 주요 선사들을 대리하여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냈으며, 특히 한중 노선 사건에서 대부분의 선사들을 대리하여 과징금 전액 면제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판사 출신의 오금석 변호사와 윤성운 변호사에 이어 김현아, 강일, 김홍기, 김정헌, 신사도, 송준현, 박종하, 김진훈, 김보연, 안준규 변호사 등이 활발하게 자문에 나서고 있다. 송준현 변호사는 태평양 판교사무소에 상주하며, 4차산업 관련 기업들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법 이슈에 대한 자문을 활발히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조창영, 백대용, 이상돈, 이창훈, 이동률, 석근배, 권오태 변호사와 순서대로 법무법인 광장, 화우 공정거래팀에서 오래 활동한 후 올들어 합류한 주현영, 성승현 변호사가 공정거래 사건을 많이 다루는 주요 전문가로 소개된다. 석근배 변호사는 산업계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능동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맞춤형 광고 등 플랫폼이나 전자상거래 관련 분야로 활동폭을 넓혀 가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도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포진한 가운데 특히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한 정환 변호사와 검사 출신의 박장우 변호사, 대전고법 고법판사를 끝으로 합류한 이인석 변호사, 김현철, 김수련, 손계준, 선정호 변호사의 이름이 자주 나온다. 박장우 변호사는 특히 대기업 총수 등의 공정위 고발, 중기부의 고발 요청 방어, 고발된 사건의 검찰 수사 대응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은 2021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 중 가장 큰 사건으로 평가받는 KT/LG유플러스의 기업메시징서비스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에서 피고 보조참가한 기업메시징사업자를 대리해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뒤집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낸 김지홍 변호사와 해외 경쟁법 동향에 밝은 이병주 변호사, 장품 변호사가 활발하게 자문 또는 소송에 나서고 있다.
부티크 로펌에서 활동하는 공정거래 전문가 중엔 하도급법학회 회장인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 변호사가 유명하다. 내부거래와 하도급법에 관한 단행본을 저술했을 만큼 탁월한 전문성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최연석, 공정위 신고 대리 활약
법무법인 이제의 권국현 변호사도 김앤장 시절부터 공정거래 사건에 특화한 경쟁법 전문가 중 한 명이며, 법무법인 바른의 서혜숙 변호사는 공정거래 전문 여성변호사로 라면 답합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많다. 위어드바이즈의 최연석 변호사는 중견 ·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공정거래 업무, 그중에서도 피해를 보는 업체가 공정위에 신고해서 대기업과 싸우는 경우의 신고 대리, 자문 등을 많이 취급한다.
법무법인 KCL의 박상화 변호사도 20년 넘는 경력이 쌓인 공정거래 전문가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이자 서울대에서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법무법인 한누리의 서정 변호사와 같은 서울대 법학박사인 법무법인 강호의 조정욱 변호사도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가들로 서정 변호사와 조정욱 변호사는 공정위를 대리하는 경우가 많다.
◇강동근 변호사/김앤장=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다가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오랫동안 활동한 강동근 변호사는 기업에 대한 이해와 검찰에서의 특수수사 경험이 강점이다.
골프시뮬레이션 시스템 사업자의 차별취급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 201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대형 조선사의 하도급법 위반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 외국계 대형 IT 기업의 조사방해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 등 성공적인 성과가 이어지는 가운데 치밀하면서도 창의적인 변론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경민 변호사/김앤장=공정위 조사와 심사 대응, 관련 소송과 형사절차 대응 등 분쟁의 단계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활약하는 공정거래 전문가로, 특히 해법을 찾지 못한 어려운 공정거래 이슈에 대해 최후의 보루로 도움을 요청하는 변호사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유수의 테크기업들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은 기술탈취 사건이 대표적인 예로,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공정거래 자문과 함께 다년간 수행해 온 M&A와 자동차, 조선, 유통, 온라인플랫폼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의 풍부한 자문 경험을 공정거래 업무에 접목하여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평을 듣고 있다.
◇권국현 변호사/이제=김앤장에서 오래 활동한 후 수년 전 기업법무에 특화한 중소 로펌, 법무법인 이제로 독립한 권국현 변호사는 특히 대형 로펌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중소업체들의 신고사건과 대기업과의 협상, 송무사건에서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법률플랫폼' 로톡 사건에서 로톡을 대리해 변호사 광고규정에 대한 공정거래법 ·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 초 유명 의료기기 회사의 대리점들을 대리하여 본사와 대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했다. 또 대기업계열회사 사이의 거래기준을 마련하는 다수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고객 기반과 함께 업무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김정헌 변호사/태평양=일본 대형 로펌에서도 파견근무한 적이 있는 김정헌 변호사는 국내뿐 아니라 다수의 일본 기업 고객들에게도 자문한다.
토요타, 히타치, 일본제강소(The Japan Steel Works, LTD.) 등의 국내기업 인수 및 기업결합과 관련해 자문했다. 고객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명쾌한 커뮤니케이션이 돋보인다는 평.
이베이코리아 인수 승인 받아
지난해 한국 유통업계 최대 화두이자 신세계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의 M&A 거래였던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인수에서 경쟁제한성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공정위의 무조건부 승인을 받아냈다.
◇김현철 변호사/광장=공정위 근무기간을 포함해 공정거래 자문 20년에 이르는 김현철 변호사는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해당 사건의 총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이 간과한 쟁점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공정거래법 법리로 새롭게 풀어냄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평.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발전공기업 발주 회처리설비 입찰 담합건', '시중은행들의 지로수수료 담합건' 관련 행정소송에서 공정위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내고, 네이버가 과거 계열회사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 공정위가 허위 자료 제출이라며 일부 행위에 대해 동일인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응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다.
◇김홍기 변호사/태평양=2003년 공정위 행정사무관 근무를 시작으로 20년간 공정거래 실무 경험을 쌓은 김홍기 변호사는 해외연수도 조지워싱턴대 경쟁법 센터와 미 연방거래위원회 연구원으로 다녀왔다. 집중력과 함께 합리적인 판단이 돋보인다는 평.
국내 건설기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업들 간의 M&A 거래로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가 딜 성사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인 현대중공업그룹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거래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러시아, 터키 경쟁당국으로부터도 무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 공정위가 카카오의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관해 착수한 조사와 관련, 카카오모빌리티와 KM솔루션에 자문하고 있다.
◇박양진 변호사/화우=12년째 공정거래 한 우물만 파고 있는 전문가로, 최근 업무사례 중엔 기업결합신고를 수행, 경쟁당국으로부터 성공적으로 승인을 받은 사례가 많다. 네이버웹툰이 웹소설 플랫폼 시장의 터줏대감인 문피아를 인수하는 거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3차례의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깐깐한 심사를 진행하였지만 면밀한 시장분석을 통해 웹소설 플랫폼이나 그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고, 플랫폼의 복합적 지배력도 강화되지 않음을 효과적으로 소명하여 승인을 받아냈다. 또 SK E&S가 미국의 수소에너지기업 플러그파워사와 합작법인(JV)을 설립한 데 따른 기업결합신고에서도 한국은 물론 화우 베트남 사무소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도 승인을 받아냈다.
박 변호사는 한국생산성본부와 공정경쟁연합회에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대해 강의하는 단골 강사이기도 하다.
◇서혜숙 변호사/바른=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공정거래 변호사 중 한 명인 서혜숙 변호사는 특히 해당 분야의 리딩케이스와 같은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한 경우가 많다. 그만큼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하다는 반증으로, 농심을 대리해 1천억원 이상의 과징금 취소를 이끌어낸 라면 담합소송, 남양유업 물량 밀어내기 사건에서의 과징금 95.5% 취소, 국내 대표 생명보험사들이 관련된 개인보험 및 변액보험 담합 사건에서 보험사를 대리한 전부 승소 등이 모두 서 변호사의 손을 거친 사건들이다.
공정위 단계 대응에서도, 26개 항공사업자 담합에서 해외 항공사를 대리해 무혐의 결정을 얻어내고, 건설사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 전원회의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내는 등 남다른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대학에서 국제경제학을 전공한 서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을 좋아해서인지 굵직한 사건들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양대권 변호사/김앤장=판사 시절 서울고법 공정거래 전담재판부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살려 공정위 조사 대응에서부터 처분 이후 불복소송 수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활약하고 있다.
지난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받은 조선사를 대리하여 서울고법에서 과징금 전부 취소를 이끌어냈으며, 시정명령 중 벌점 부과 및 이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과 영업정지 부분에 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냈다. 또 최근 구매 입찰 과정에서 공동행위를 한 회사를 대리하여 과징금 대폭 감경을 이끌어내고,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민사손해배상 사건에서도 피고가 된 여러 회사들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윤정근 변호사/율촌=판사 시절부터 공정거래 전문가로 명성이 높았던 윤정근 변호사는 공정위 단계 대응과 대기업 상대 컴플라이언스 자문, 공정거래 관련 행정소송, 기업 총수 관련 형사사건 변호와 민사소송 변론 등 경쟁법 집행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다.
2020년 타다 사건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판결을 받아낸 변호인단 중 한 명이며, 2021년 3년간에 걸쳐 강도 높게 진행된 항공그룹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공정위로부터 전부 무혐의 처분을 도출해냈다. 치밀한 법리 전개와 함께 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이다. (계속 이어짐)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