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경계 쉽사리 넘을 수 있어…주거침입죄 객체 아니야"
대문이 따로 없는 집에 돈을 돌려받기 위해 허락없이 마당을 가로질러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5월 3일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로...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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