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헌재 · 네 법원 기후소송 판결의 의의
리걸타임즈 7월호(통권 제156호)가 나왔습니다. 정기구독자 여러분께 배송 중입니다.
법률시장 개방 10년째를 맞아 서울에 나와 있는 24개 영미계 로펌의 활약상과 판세를 Special Report로 조명했습니다. 한국 로펌과의 공동자문 등 시장개방 시대 한국 법률시장의 모습과 함께 19개 주요 영미 로펌 각각의 전략과 한국시장에서의 업무사례 등을 클로즈업해 소개합니다.
지난 3월 선고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위헌결정과 지난 5월 석유회사 로열더치쉘에 대해 파리협정 기후목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명령을 내린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의 판결도 순서대로 이병주 · 김민경 변호사와 윤세종 변호사가 판결문을 토대로 분석, 잡지 8쪽의 분량으로 내용과 의의를 짚어냈습니다.
리걸타임즈가 이번호에 만난 인물은 초대 한국조정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조정제도의 발전에 초석을 놓은 부구욱 영산대 총장입니다. 인생의 전반 20년은 판사로, 후반부 20년은 대학 총장으로서 후학 양성에 힘을 쏟고 있는 부 총장을 인터뷰해 갈수록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조정의 중요성, 조정이 지향하는 정의에 대한 담론을 들어보았습니다.
'통유리 사옥'의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내 최근 대법원에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 판결을 받아낸 장홍록 변호사도 만나보았습니다. 태양반사광 침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구제척인 판단 내용을 알아보고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공정거래 칼럼에선 작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검찰의 카르텔 형벌감면제도"에 대해, IP Law에선 선택발명의 특허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지난 4월 선고된 엘리퀴스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김앤장의 권정훈 · 김남수, 유영선 변호사가 깊이 있는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국제중재 섹션에선 중재인 선정과 문서 관리 및 제출 노하우 등 '중재 승소전략'을 다각도로 짚어낸 KCAB International-법무법인 피터앤김 공동웨비나를 지상중계 형식으로 상세하게 제공합니다.
일명 '타다 금지법' 합헌 결정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결과도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토대로 알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이 사건 이 판결도 정보가치가 높은 16개의 판결을 뽑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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