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2020년은 무엇보다도 라임, 옵티머스 등 부실 사모펀드와 관련된 소송이 가장 핫한 이슈였다고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부실펀드 설정과 운영에 관한 조사 및 검찰 수사가 진행되며 이에 관련된 다양한 민 · 형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거나 예상되고 있다. 태평양 송무팀은 또 2018에 개정된 외부감사법의 시행과 더불어 회계감사가 엄격해지고, 지정감사인 제도가 안착되면서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관련된 분쟁이 증가추세에 있고 이는 내년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내년에는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기업간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 공방이 본격화되면 관련 소송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기관들의 부실 사모펀드 등 금융상품 판매에 관련된 민 · 형사소송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소송도 새로운 분쟁 유형으로 주목된다. 이와 함께 송무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올,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과 상법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화에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태평양 송무팀에선 전병하, 박현욱, 권순익, 이진한, 오정면 변호사가 먼저 소개되며, 헌재에서 18년간 헌법연구에 매진한 김경목 전 헌재 선임헌법연구관과 이혁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이 올해 합류해 전력이 한층 강화됐다.

태평양, 김경수 지사 변호

태평양은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변호하는 등 사회적으로 주목을 끈 사건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활약하고 있다. 보험회사들이 판매한 만기 10년의 즉시연금 상품(환급플랜)과 관련하여 가입자들이 보험계약 당시 제시된 금액보다 적은 연금월액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즉시연금 관련 보험금 청구소송에서도 보험회사들을 맡아 방어하고 있다.

판사 출신의 김용상, 홍석범, 이윤식, 안정호 변호사 등 200명에 육박하는 송무 전문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김앤장은 특히 자문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강조하고, 송무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형사와 공정거래, 건설, 금융, IP , 조세, 노동, IT, 의료, 보험, 해상 등 전문분야별로 대응역량을 배가해 높은 승소율을 담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앤장, 송무 변호사도 전문화

김앤장 송무팀의 업무자료를 들춰보면, 기업 회장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중공업 회사의 물적분할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 소송 등 분야별로 수많은 승소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담당 변호사들의 뛰어난 전문성과 김앤장이 시종일관 강조하는 협업의 결과이다.

법무법인 세종도 기업송무, 금융송무, 조세소송, 지적재산권 등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포진,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소송의 'Tier 1' 로펌 중 한 곳이다. 빗썸코리아 사건, 상장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대리하고 있는 코오롱티슈진 허위공시 관련 투자자들의 손배소, 중국 회사인 CERCG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발행한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부도 관련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사이의 분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일영 전 대법관부터 이어지는 막강한 송무팀을 구축하고 있다.

건설부동산 분쟁 전문가인 윤재윤 변호사, 기업회생 분쟁에 밝은 이영구 변호사, 신탁, 기업분쟁 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강신섭 변호사, 공법 분쟁의 임병일 변호사, 담배소송 등 제조물책임 사건을 많이 수행하는 박교선 변호사, 노동 쪽의 이병한 변호사, 주주간 경영권 분쟁 해결에 능한 이숙미 변호사,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임상혁 변호사 등이 유명하다.

광장 송무팀은 지난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을 뒤집은 첫 판결인 감마누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소송, 생리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시민단체 발표가 있자, 소비자 약 5,000명이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깨끗한나라 생리대 집단소송을 광장이 실력을 발휘한 대표적인 송무 사례로 소개했다. 깨끗한나라를 대리한 광장은 유원규, 한양석, 박금낭, 박현수, 유지현, 구지현, 박수연 변호사 등이 나서 유해물질 검출량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 2020년 9월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감마누 소송에선 한정규, 고범석, 박현수, 윤용준, 이정현, 이한경 변호사 등이 활약했다.

올해 광장에 합류한 송무팀 변호사 중엔 진광철, 주현영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이승규 사법연수원 교수 등이 먼저 소개된다.

화우 송무팀은 지난해 4월 합류한 이인복 전 대법관과 함께 유승남, 유승룡, 윤병철, 전태구, 신동훈, 이상필, 이진석, 류정석, 시진국, 박재우, 우수연, 박영수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화우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 항공 인수 불발에 따른 계약금 몰취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아시아나 측을 대리하고 있다.

율촌은 임재연, 변현철, 김도형, 문일봉, 김철만, 이재근, 차태진, 김선경, 이희중, 최동렬, 곽상현, 정태학, 조규석, 염용표, 오정한, 김성우 변호사 등 중견변호사들이 포진, 금융분쟁, 노동,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상속과 기업승계에 이르기까지 각기 분야를 나눠 대응하고 있다.

율촌, 인공고관절 분쟁 조정 마무리

CERCG가 보증한 사모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된 ABCP 매매와 관련해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현대차증권이 부산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ABCP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현대차증권을 대리해 유안타증권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인공고관절 제품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가 글로벌 의료기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을 대리해 성공적인 조정 결정을 이끌어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