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2020년 노동분야 법률시장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에 대한 직무배제와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존부, 매출 하락에 따른 휴업 및 이와 관련한 근로자 처우 등 인사영역 전반에 대한 현안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현안들이 새로운 법률수요로 연결되었다.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불황이 희망퇴직, 정리해고와 같은 대규모의 구조조정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기도 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고용지원금 지급 등 재정정책에 의하여 실제 구조조정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송무 쪽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불법파견 등 비정규직 현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과거 불법파견 여부가 문제된 대부분의 사건에서 사측이 패소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수의 사건에서 사측이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광장 노동팀은 2021년 노동분야 법률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칠 내용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ILO 핵심협약의 비준 및 그 후속조치로서의 노동관계 법령의 개정을 들었다. 해당 조치에 따라 전반적인 노동조합 활동의 활성화가 예상되며,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분쟁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또 현재의 코로나19 사태가 2021년 상반기까지 해소되지 않는다면 상당수 기업에서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이 실제로 입법화되면 산업안전 사건의 발생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 부티크' 활약 주목

많은 로펌에서 노동법에 관한 자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조영길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아이앤에스와 김앤장을 거쳐 법무법인 LAB 파트너스에서 활동하다가 올 초 독립한 이재훈 변호사가 지휘하는 법무법인 인터렉스, 김관하 변호사가 포진한 법무법인 이제 등 노동 부티크들이 숫자가 늘며 활발하게 자문과 소송 대리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아이앤에스는 조영길 변호사와 함께 임동채, 정희선 변호사 등의 활약이 크며,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는, 그래서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여러 의미 있는 사건에서 승소했다. 대형 로펌을 포함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며 두각을 나타내는 노동 전문 로펌 중 한 곳으로 정평이 나 있다.

또 법무법인 지평에선 김지형 전 대법관과 함께 김성수,권창영, 이광선, 구자형, 권영환 변호사 등이 포진해 백화점 위탁판매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결 등 승소사례를 축적하고 있다. 지평 노동팀은 단체협약상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퇴직위로금을 노사 합의로 폐지한 것의 효력이 쟁점이 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사용자인 한화생명보험을 대리하여 승소했다.

이경우, 김장식 변호사 등이 포진한 한결 노동팀도 노동 분야에서 전통을 자랑하는 전문팀으로, 한결 노동팀은 특히 사용자와 함께 노동자 측도 자주 대리한다.

국내 로펌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김앤장 인사 · 노무 그룹은 국내 대기업의 경영권 인수에 관련된 HR 및 노사관계 이슈 자문, 글로벌 기업 매장 판매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 청구 대응, 글로벌 화학사에서의 신규 노조 단체교섭 진행 및 단체협약 체결 대응, 글로벌 IT 업체의 근로시간 단축 프로젝트 진행, 국내 항공사의 통상임금 소송 대응 등을 올해 주요 업무사례로 소개했다.

김원정, 주완, 김기영, 최승욱, 이제호, 김학준, 홍준호, 배현태, 박정택, 정종철, 권순하, 이도형, 하홍영, 윤성일, 이세리 변호사 등이 인사 · 노무 그룹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는 변호사들이며, 김앤장은 공인노무사, 회계사, 전문위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강조했다.

광장, 위생복 복장 투쟁 금지 결정 받아

광장 노동팀은 삼성전자와 그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 30여명이 삼성전자서비스의 하청업체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그 활동을 위축시켰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상고심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삼성전자서비스를 대리해 협력업체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대상에서 배제된 직원들이 영업양수도를 주장하며 낸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는 등 특히 삼성그룹 사건에서 활약이 돋보인다.

광장은 또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사에서 근무하던 하청업체 소속 전기기술자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내고, 홈플러스 쟁의에서 회사 측을 대리해 가처분을 제기, 위생복 복장 투쟁이나 고객의 쇼핑을 방해하는 매장 내 집단 순회 등의 행위를 금지하라는 1심 결정을 받아냈다. 이상훈, 진창수, 태지영, 송현석 변호사 등이 팀을 이끌고 있다.

이욱래, 이정한, 장상균, 이진우, 김형로, 김상민, 구교웅 변호사와 김득수, 류혜정 외국변호사 등이 포진한 태평양 노동팀도 기아차를 대리해 기아차 대리점의 카마스터는 기아차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 등 소송과 자문 분야에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태평양, 기아차 카마스터 소송 승소

근로자 약 27,400명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적인 체불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2심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견인, 당초 청구금액보다 약 30% 수준으로 청구금액이 크게 감축된 상태에서 현재 상고심을 진행 중에 있으며, 자문사건으론 외국계 유통기업에 대한 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 대리와 각종 노사분규 자문, 국내 다수의 게임사에 대한 단체교섭 대응 자문 등이 있다.

대법원 노동전담 재판연구관 출신의 이병한 변호사와 기영석, 박성기, 김동욱, 김종수 변호사 등이 포진한 세종 노동팀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 문제, 재택근무 문제 등에 대해 자문하고,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 자문 등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산업안전사고와 관련해서도 여러 사건에 관여하고 있으며, 세종 노동팀이 수행한 소송사건 중엔 삼성물산, 휠라코리아 등 백화점 숍매니저들의 퇴직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 먼저 소개된다.

율촌은 노동법 이슈와 관련해 올해 별도의 코로나19 TF를 구성해 대응한 곳 중 한 곳이다. 조상욱, 박재우, 정대원 변호사와 이수정 외국변호사 등으로 팀을 꾸려 신속한 자문과 함께 재택근무시 유의할 노무관리 사항 등에 대한 선제적 정보 제공으로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다는 전언이다.

율촌, 효성 통상임금 소송 승소

율촌 노동팀이 올해 수행한 주요 소송사건으론 올 1월 1심 승소판결을 받아낸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PS/PI) 임금성 소송,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승소한 금호고속 포괄임금제 소송,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승소한 효성 통상임금 소송 등이 있다.

박상훈, 오태환, 박찬근, 김영민, 박종철, 홍성, 이정우, 박은정 변호사 등이 포진한 화우 노동팀도 오랜 노하우가 축적된 노동 분야의 엘리트 로펌으로, 올해 수행한 주요 업무 중에선 삼성그룹의 새로운 노사정책에 관한 연구용역 프로젝트 수행이 주목된다. 화우 관계자는 "삼성그룹의 경우, 각 계열사별 복수노조와 신설노조 사업장 증가에 대응하여, 변화된 기업경영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노사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화우 노동팀에서 기존 노사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노조와의 상생을 강화하고 준법 그 이상의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 및 후속 법적 자문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화우는 또 삼성전자서비스 파견법 위반 노동형사사건에서 전 · 현직 대표이사를 변호해 1심에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현 대표이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낸 데 이어 2심에서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를 하부조직처럼 운영하였다거나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에게 직 · 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자파견관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전 대표이사까지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현재 검찰의 상고로 상고심이 진행 중에 있다.

화우는 외국계 기업의 사내하도급 점검 및 개선방안 자문 업무도 1년 넘게 진행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