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조세 분야는 대형 로펌마다 전문인력을 영입하며 팀을 보강하는 등 경쟁이 뜨거운 업무분야 중 하나로 분류된다. 김앤장과 법무법인 율촌이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가운데 광장, 태평양, 세종, 화우가 지속적으로 입지를 확대하고 있으며, 부티크 중에선 강남규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가온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가온엔 얼마 전 조세심판원 사무관을 역임하고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한제희 변호사와 OECD 대표부 주재관과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경력의 김명준 직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합류했다.

가온, 직전 서울국세청장 합류

무엇보다도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세수가 감소한 반면 보조금 지급 등 예산 편성이 증대함에 따라 세수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부담이 한층 높아진 해로 특징지어진다. 국세청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지능적 역외탈세, 기업자금의 사적 유용을 포함한 불공정 탈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회사장부 예치, 관련자의 진술 확보, 해외재무자료 요청 등 과세 근거자료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납세자가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조사를 중지, 연장하는 등 조사에 필요한 행정처분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김앤장 관계자는 "국세청 내부에서도 부실과세를 막기 위해 상급기관에 과세자문 신청을 하는 등 과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문, 이지수, 권은민, 백제흠, 조성권, 하태흥, 하상혁, 양승종, 김희철, 이상우, 정광진, 김해마중, 박재찬, 민경서, 안재혁, 이재홍 변호사 등 150여명의 전문가가 포진한 김앤장 조세팀은 "특정 조세부분에 한정된 서비스가 아니라 M&A 자문, 세무조사 대응 및 국제조세(이전가격, 해외투자) 등 조세의 전 분야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강조하고, 독일의 상장 · 공모형 펀드가 국내법인 주식에 투자하면서 독일의 자산운용사가 위 국내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인 사건에서, 실질적으로는 자산운용사와 펀드가 일체이며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수익적 소유자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등 다수의 중요한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소개했다.

법인세 분야에선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더라도 국내 수입 전부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법인과 독립하여 거래하여 별개의 분리된 기업으로서 얻었을 이윤만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 과세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면서 정당세액 불명을 이유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판결이 김앤장 변호사들이 활약한 사건으로 먼저 소개되며, 부가가치세 쪽에선 항공사가 제휴사로부터 지급받는 제휴 마일리지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이외에도 해외 SPC 및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주식 취득에 대해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1,600억원대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등 승소사례가 이어진다.

율촌, '한국 조세 로펌상' 수상

올해 조세 전문매체 ITR(International Tax Review)로부터 '올해의 한국 조세 로펌상', '올해의 한국 조세쟁송 로펌상'을 받는 등 자문과 소송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은 법무법인 율촌은 강석훈 대표변호사와 함께 김동수, 조정철, 조윤희, 전영준, 신기선, 이강민, 이종혁, 김근재, 박세훈, 최용환 변호사 등으로 전문가 진용이 이어진다. 조세 분야 리걸타임즈 설문조사에서도 사내변호사들로부터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산관리용역 수수료가 시가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보아 법인세가 과세된 사건을 맡아 이러한 과세논리가 통용된다면 계열회사 간에는 용역의 품질을 향상시키더라도 받을 수 있는 용역료에 상한이 있게 되어, 용역 서비스의 개발 ·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계열회사 간에는 자산관리용역을 제공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논리 등을 펴 조세심판원 단계에서 인용결정을 받은 사건이 율촌 조세팀이 얻어낸 대표적인 승소사례로 소개되며, 이외에도 해외 사모펀드로부터 인수한 주식에 대한 원천징수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의 전부 승소 등 여러 승소 판결을 받았다.

관세 쪽에서도 관세청이 A사가 해외 관계사에게 이익을 이전하기 위해 물품 수입 유통경로를 세분화하였다고 보고, A사 계열사들 및 대표이사 등을 특경가법 위반(재산국외도피), 관세법 위반(가격조작) 혐의로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조세소송은 대법원 조세조 연구관 출신의 마옥현, 손병준, 김성환 변호사와 판사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자격도 갖춘 김경태 변호사 등이, 조세일반자문은 공인회계사 출신의 박영욱, 김상훈 변호사 등이 역할을 나눠 맡으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제2심 판결과 연부계약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가 쟁점이 된 선도적 사건에서의 전부 승소 판결 등 여러 리딩케이스에서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 · 태평양, 철도공사 법인세 소송 승소

조일영, 유철형, 강석규, 김승호, 심규찬 변호사 등으로 진용이 이어지고 있는 태평양 조세팀도 올해 국내 단일 조세사건 중 최대인 한국철도공사의 1조원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6년에 걸친 변론 끝에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을 비롯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2,000억원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취소사건, 현대모비스의 2,000억원대 법인세 취소사건 등 조세 분야의 굵직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부산세관이 2009년 8월부터 조사를 벌여 2011년 11월까지 한국필립모리스에 부과한 수입 각초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처분과 관련, 대법원이 관세법이 금지하고 있는 재조사에 해당, 위법하다고 한 것도 한국필립모리스를 대리한 태평양 조세팀의 작품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태평양과 함께 한국철도공사의 1조원 법인세 취소소송을 맡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고, 포스코에 200억원대의 법인세를 부과한 사건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주장하여 과세처분 무효 판결을 이끌어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 사건에선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 거액의 가산세를 취소받는 등 의미 있는 다양한 사건에서 승소사례를 축적하고 있다. 변희찬, 조춘, 김형원, 김현진, 이민현, 우도훈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으며, 올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윤진규 변호사와 한국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글로벌 택스 그룹을 이끌었던 김선영 외국변호사를 영입, 조세쟁송과 국제조세 쪽의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다.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발족

임승순 변호사부터 전오영, 박정수, 이진석, 정재웅, 전완규, 이경진 변호사 등이 포진한 화우 조세팀은 담배를 제조장 밖으로 물리적으로 이동하지 않은 채 반출 세금신고를 한 경우, 인상되는 담배 관련 세금(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을 포탈한 행위로 보고 영국계 담배 제조업체인 BATKM을 조세포탈죄로 기소한 사건에서 BATKM을 변호해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화우는 지난 9월 법인 내에 조세실무연구원을 발족했다.

임희택 변호사가 지휘하는 KCL 조세팀은 올해 삼일회계법인에서 오랫동안 활약한 염진오 수석전문위원을 영입, 진용을 보강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