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최근 주요 로펌에서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금융규제에 관련된 자문 업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하반기부터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 검사가 부활되어 대형 은행,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방안을 발표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 지배구조 등을 감안하여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DLS · DLF 사태 책임 주목

특히 자본시장 영역에서 TRS, OEM, 시리즈 펀드 등에 대한 금감원 제재가 올해 상당한 이슈가 되기도 하였으며, 올 하반기 이후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S · DLF 사태, KB증권과 JB자산운용의 호주 부동산 펀드 사건,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시장이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이들 사건들에 대해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관련 금융회사들의 책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회계감리도 2018년 11월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고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중시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사후적발 제재의 방식이 아닌 사전예방 지도 중심으로 회계감독을 선진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외감법 개정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금융규제 샌드박스(금융혁신지원 특별법)가 도입되어 핀테크 등 혁신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시도가 진행되는 가운데 11월 현재 총 60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기도 했다.(이상 법무법인 화우 금융규제팀 제공)

이명수, 이주용, 정현석, 제옥평, 주민석 변호사 등 금융감독원 출신 변호사가 여러 명 포진하고 있는 화우가 금융감독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내세우며 활발한 자문에 나서고 있다. 증권사와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을 대리한 금융감독원 검사 · 제재에 대한 대응,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등에 대한 승인 업무, 금융분쟁 및 이에 관련된 민, 형사 행정소송의 수행이 화우 금융규제팀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들로, 화우는 금융감독원의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한화생명 등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및 이에 따른 제재와 관련한 대응업무를 수행했다고 소개했다.

화우,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인가 자문

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의 설립 및 인가에 대한 자문이 화우의 변호사들이 수행한 업무사례 중 하나로, 정부는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을 포함한 3개 부동산신탁사를 추가로 인가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금융구제팀의 업무사례로는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유상증자 및 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금융위 승인을 받아낸 것이 가장 먼저 소개된다. 또 ㈜LF의 코람코자산신탁 인수와 관련, M&A계약과 다수의 주주들간의 이해관계 조정은 물론 금융위 승인을 받아냈으며, 신한금융지주의 아시아신탁 인수와 관련해서도 신한금융지주에 자문을 제공했다.

금감원 종합검사와 관련해선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에 자문했으며, MBN과 삼성바이오관련 회계감리문제 대응과 관련해서도 고객들의 방어권 행사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양시경, 조정래, 김영모, 노미은, 김지이나, 이재인, 정윤형, 변호사와 김민성, 주수현 미국변호사가 활약이 크다.

율촌은 신영수, 황규상, 임범상, 허환준, 최용호, 최종열, 이화석, 이효성 변호사 등이 활발한 자문에 나서고있다.

S신용평가사에 대한 신용평가업무 불철저, N신용평가사에 대한 신용평가서 지연제출 등에 관한 금감원 검사 및 제재에 대응하고, H은행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금감원 검사와 형사절차에도 대응했다. 또 K증권의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관련 금감원 제재와 K사, H사, G사, W사에 대한 금감원 회계 관련 조사와 관련해서도 자문을 제공했다.

율촌, 회계감리팀 신설

율촌은 허환준, 최종열, 최용호 변호사 등 3명의 금융감독원 출신 변호사를 주축으로 올 상반기 회계감리팀을 신설했다.

세종은 회계감리는 김현진, 황도윤 변호사, 불공정거래는 서태용, 김대식, 정찬묵, 박준현, 황도윤, 황현일 변호사, 검사 및 제재는 서태용, 김대식, 정찬묵, 황현일 변호사로 나눠 금융회사 검사 · 제재 전문대응팀을 가동하고 있다. 또 작년에 회계감리팀을 확대 개편, 1년간 10건이 넘는 회계감리 사건을 수행했다는 전언.

연구개발비의 무형자산화 시기의 적절성이 쟁점이 된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 V사에 대한 테마감리 대응을 수행했으며, 여러 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 · 제재에 대해서도 대응 자문을 제공했다. 세종은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BNK금융지주 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수행하는 등 여러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사건에 대한 금감원 조사와 증권선물위원회 대응, 검찰변호 등을 맡고 있다.

광장이 자문한 사례로는 농협은행이 2016~2018년 파인아시아운용과 아람운용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 방식으로 주문한 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 규제를 회피한 혐의로 1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통보된 사건에 대한 대응이 가장 먼저 소개된다. 광장은 올 11월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의무는 운용사에 있으며 펀드 판매사인 농협은행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광장은 또 "금융회사들 중 보험회사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클라우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 K보험사, 외국계 P보험사 그리고 S금융지주회사 등이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 클라우드 제공업체인 아마존과 클라우드 제공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각종 규제 관련 이슈와 관련해 자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승훈, 서윤정, 정유철, 강현구 변호사 등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

김앤장, 네이버페이에 성공적 자문

김앤장에서 수행한 파이내스 IT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네이버의 물적분할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로 payment 사업이 이전되는 데 따른 자문이 있다. 김앤장 관계자는 "신설법인인 네이버파이낸셜이 전자금융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라이선스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김앤장이 관계 당국 등과의 협의 및 분할절차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일시적인 영업 중단 후 신규 라이선스를 받은 이후 영업이 재개되던 기존 관례와 달리, 네이버파이낸셜이 분할 당일 곧바로 신규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영업 중단 없이 연속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자문하였다"고 소개했다.

김앤장은 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도 AML 규제가 적용된 것과 관련, 변화한 규제 환경에 맞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새로이 설계해 구현할 수 있도록 네이버, Google Payment Korea 등 전자금융회사에 자문했다고 소개했다.

이상환, 정진영, 송선헌, 박성하, 박찬문, 성범규, 정성구, 이정수, 김준영, 이정민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