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송무 쪽도 성장보다는 분배나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여러 정책으로 인하여 노동, 공정거래, 조세, 행정소송 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로펌의 송무 관련 법률수요가 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 등을 상대로 한 소비자 피해 관련 집단소송의 증가가 주요한 흐름 중 하나로, 피해자를 대리해 집단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중소 로펌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김주영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한누리가 주식이나 금융상품 투자 등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을 활발하게 수행하는 대표적인 원고 대리 전문 로펌으로, 한누리는 인보사 사태와 관련,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주들을 대리해 두 회사와 이사들을 상대로 손배소를 진행 중에 있다.

김앤장 송무팀의 한 관계자는 "사회, 경제, 기술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법적 분쟁이 점차 금융, 건설,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국가계약, M&A, 기업재무, 기업지배구조, 미디어, 방송 · 통신, 보험, 영업비밀 · 기업정보 · 개인정보, 인사 · 노무, 제약, 제조물책임, IT, 해상, 환경분쟁 등의 분야에서 복잡다기한 양상을 보이면서 전문화되고 있다"며 "담당 변호사에게도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폭넓은 경험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화우의 한 변호사는 또 "전통적인 민 · 형사 송무 외에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다양한 신기술 분야의 소송과 금융, 식의약품, 환경, 제조물책임 등의 분야에서 다수 피해자에 의한 다양한 집단소송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020년의 송무시장을 전망했다.

화우, 도이치증권 직원 무죄 변호

기업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주요 로펌 송무팀이 올해 수행한 리딩 케이스를 보면, 법무법인 화우는 도이치증권 직원이 2.4조원 규모의 지수차익 거래를 이용하여 400억원 상당의 이익을 보는데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 사건 변론을 진행하여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게 했다고 소개했다. 또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대표가 평소 부품을 공급하던 1차 협력업체 2곳에 부품 납품을 거절하겠다고 위협하며 총 38억원 정도를 갈취한 사건에서 고소 대리를 담당, 2차 협력업체 대표가 기소되게 하고, 이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게 했다고 소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 변론을 진행 중인 태평양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연비시험 성적서 등을 조작해 수입차량 인증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을 변호해 1심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냈다. 현재 2심 재판 진행중에 있다.

삼일회계법인 상대 집단소송 불허가 받아

율촌은 동양네트웍스의 주주가 외부감사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0조 1항을 근거로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 허가신청사건에서 삼일회계법인을 대리하여 소송불허가결정을 확정받았다.

광장은 '팜히어로 사가' 게임의 개발업체인 킹닷컴을 대리하여, '포레스트 매니아'를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1심부터 수행,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IP소송을 올해 수행한 10대 소송 중 하나로 소개했다.

김앤장이 올해 승소한 사건 중에선 페이스북을 대리해 접속경로 변경을 이유로 방통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3억 9600만원의 과징금을 1심에서 전부 취소받은 판결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소개된다. 김앤장은 A사의 증선위 집행정지 소송, B사의 가맹사업 관련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 등에서도 연이어 성공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