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에서 높은 경쟁력을 자랑하는 법무법인 KCL은 특히 M&A와 펀드 자문으로 대표되는 금융 및 1세대 IP 변호사인 김영철 변호사가 지휘하는 IP 분야, 그리고 대법관 출신부터 판, 검사 출신들로 라인업을 갖춘 송무 분야 등이 맹위를 떨치는 주요 업무분야로 소개된다. 올 들어서도 분야별로 지면이 모자랄 정도로 의미 있는 업무실적이 쌓이고 있다.
3분기 누적 M&A 자문 9위
M&A 분야의 경우 블룸버그가 집계한 3분기 누적 건수기준 9위의 성적이 KCL 변호사들의 활약을 잘 말해준다. KCL의 한 관계자는 "PEF나 Venture Fund에서 바이오 및 헬스케어, 식음료, 환경 및 도시재생, 인터넷 플랫폼, 애완동물, 교육, 미디어 콘텐츠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진행하였고, 기업구조조정 목적의 투자도 늘어나 KCL의 관련 법률자문 수요가 확대되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에 구성된 회계자문 및 회계감리 대응팀의 활발한 활동도 주목할 대목 중 하나로, KCL은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하여 국민연금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송무팀에선 승소도 승소지만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생성하는 선례가 된 판결을 잇따라 받아냈다. KCL 변호사들은 인근에서 도로공사가 진행되는 바람에 양식장의 뱀장어 약 50만 마리가 폐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인 건설사를 대리해 '비록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가해자가 초래한 유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있다'는 법리를 확인받으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또 입찰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임원가중 규정을 적용한 사건에선, 임원가중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직접 관여한 경우에 한정해야 하고, 비등기 임원의 실질적 지위가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라거나 그 관여행위가 단순히 위반행위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등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차원에 그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임원가중 처분은 재량권 일탈 ·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올 1월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배심원 평결을 거쳐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낸, 농심의 라면값 담합을 주장하며 제기되었던 집단소송에 대한 방어가 KCL이 올해 일구어낸 값진 승리 중 하나로, KCL은 국제소송 쪽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조범동씨 변호
KCL은 변호사 16명, 외국변호사 1명, 변리사 5명, 회계사 2명 등 지난해부터 모두 25명의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인재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합류한 전문가 중에선 대구지검 2차장 검사, 서울고검 송무부장 등을 역임한 최태원 변호사가 먼저 소개된다. 최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를 변호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