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A의 The Insurance Committee가 주관한 이 세션에서, 법무법인 화우의 이준우 변호사는 의장(Session Chair)의 요청에 따라 세션 패널로 참가하면서, 다른 세션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한국에서 실제 InsurTech 스타트업을 만들어 경영하면서 최근 금융위원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하여 InsurTech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스몰티켓의 김정은 대표를 섭외, 김 대표로 하여금 신사업 관련 금융규제에 관하여 패널 강연을 하도록 했다.
의장 Rajesh는 보험에 테크놀로지가 접목되는 InsurTech 분야에 대한 개략적 설명과 함께 보험에 테크놀로지가 추가되면서 발생하는 기존 법령상의 규제 이슈, 개인정보 보호 문제, 기존 사업자와 신규 진입자 사이의 경쟁에 관한 법률 문제 등이 주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IBA 개최국 한국의 InsurTech 스타트업 스몰티켓의 김정은 대표에게 먼저 한국에서의 InsurTech 사업의 실제와 현황, 애로사항에 대한 현업 차원에서의 의견을 요청했다.
스몰티켓 개발 반려견 보험 소개
스몰티켓 김정은 대표는 InsurTech의 본질이 기존의 보험상품으로 커버되지 못하던 위험을 다양하게 보장해주는 상품을 개발하고 저렴한 가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 고객의 효용을 증대함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외국의 사례를 소개함과 동시에 스몰티켓이 개발한 반려견 보험이 기존의 보험 규제에 있어서의 리워드 제공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한 인공지능 Chat Bot을 가지고 보험계약 컨설팅부터 계약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처리하는 사업 및 P2P 보험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보험업계의 현실상 기존에 축적된 자료들을 가지고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실제에 있어서는 매우 어렵고, 보험사들 사이에서 상호 교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실제에서는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일랜드 변호사 겸 부의장인 Sharon Daly는 아일랜드에서의 InsurTech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보험이 기본적으로 정부 규제를 받는 면허사업이기 때문에 신사업자의 시장 진출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독일변호사 겸 교수인 Niko Härting은 InsurTech 분야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언급하면서 반려견 보험은 대상이 동물이어서 개인정보 문제가 아직까지는 그나마 덜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는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우 변호사는 한국 보험산업 규제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기본적인 최소 납입자본금 규제 때문에 개별상품에 특화하는 전문보험이 출현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8년 말 혁신금융서비스촉진특별법이 제정되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일부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스몰티켓을 비롯한 4~5개의 InsurTech 사업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되었으나,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젊은 시장진입자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마트 산업에 진출하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나 촘촘한 규제들 사이로 InsurTech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 기존의 보험가입율 낮아
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경우, 중국이 InsurTech 글로벌 투자금액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리더로 부상하고 있는데, 중국의 어마어마한 인구 규모와 함께 기존의 보험가입율이 낮다는 점이 주된 이유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다만 중국의 보험산업 규제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낮고,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욱 미국변호사는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입법 수준이 매우 높고, 특히 2014년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된 후에 한국에서는 정보 공유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맞추어져 왔기 때문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InsurTech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정보 공유에 초점을 맞추어 법령을 개정하려는 노력이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입법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개인식별정보의 범위가 너무 넓게 설정되어 있어서 빅데이터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블록체인은 노드 안에 여러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그 자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논란이 있고,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활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의 Gustavo Giay는 아르헨티나와 남미의 경우 InsureTech 사업이 덜 활성화된 편이고 법적인 문제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으나,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신사업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청중으로부터 제기된 질문 중에서는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 운용에 있어서 규제 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인정하기 위하여 가장 눈여겨 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주목을 받았다. 스몰티켓 김정은 대표는 규제 당국은 항상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에 관한 보완 계획을 요구하였다는 점, 그리고 정부에서는 하나의 InsurTech 사업에 대하여 여러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주기 보다는, 개별 사업에 대하여 한두 개 정도의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느껴졌고, 따라서 기존의 규제를 이탈하는 정도가 심할수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어렵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IBA 총회 종료를 하루 앞둔 9월 26일 오후 4시 15분부터 진행된 마지막 세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0명 정도의 청중이 진지하게 경청하고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리걸타임즈 특별취재반(desk@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