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상가 소유자도 지분비율 관계없이 주차장 사용 가능"
모두 27개의 호실이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상가 입주자들에게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분비율에 따라 단 7대의 주차만 허용하기로 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상가의 구분소유자도 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