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재량권 일탈 · 남용"
조달청과 물품구매계약을 맺은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의자보다 고사양의 의자를 공급했다. 법원은 이를 이유로 3개월의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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