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음주측정 불응했어도 면허취소 불가"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게 한 통로 부분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할까.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정용달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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