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들이 진술을 번복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돌릴 수 없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