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량권 남용 · 일탈 아니야"
경찰이 배기량 125cc의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했다고 이 운전자가 보유한 1종 대형 · 보통 · 특수면허와 2종 소형면허를 전부 취소했다. 1종 대형 · 보통 · 특수면허를 취소하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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