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백 진실성 담보 충분"
범행을 입증하는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이 피고인의 자백 내용과 다소 시간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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