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카카오톡 메시지, 자백 내용과 시간차 있어도 자백 보강증거 가능"
[형사] "카카오톡 메시지, 자백 내용과 시간차 있어도 자백 보강증거 가능"
  • 기사출고 2018.03.21 18: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자백 진실성 담보 충분"
범행을 입증하는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이 피고인의 자백 내용과 다소 시간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