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제1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에서 충남대 악티오팀이 1등을 차지해 국방부장관상을 받았다.

이어 교육부장관상(개인)은 전남대 삼성팀의 김정무씨,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은 삼성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장상은 검실스터디팀(서울대), 육군참모총장상은 사다리팀(서울대), 해군참모총장상은 전역이 있는 삶팀(전북대), 공군참모총장상은 플라밍고팀(연세대), 고등군사법원장상은 지아이제인팀, 공중급유기팀, 용산상가팀, 으뜸과 버금팀, 고수바이하수팀, 옥기독기팀이 받았다.



이번 대회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8개 대학원, 38개 팀이 참가를 신청, 서면심사를 통해 엄선된 12개 팀이 11월 9일 본선이 진행된 법정경연에 진출했다.

변론경연대회 본선에선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팀씩 '군검사팀 vs. 변호인팀'의 형태로 총 6개 조를 편성, 조별로 실제 군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양 측의 주장과 군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순으로 실력을 겨뤘다.

홍창식 고등군사법원장(육군 준장)은 이번 변론경연대회를 '국민에게 한층 다가서는 열린 군사법정'으로 규정하고, "변론경연대회가 최근 개정된 군사법 제도를 국민에게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등군사법원은 군사법에 대한 연구 저변 확대 및 법리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2년부터 매년 고교생 대상 '모의군사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해 왔으나, 곧 법조인이 될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군과 군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친밀감을 제고시키자는 목적으로 올해부터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로 바꿔 1회 대회를 개최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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