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자료 장애인이라고 차별 안 돼"
"교통사고 위자료 장애인이라고 차별 안 돼"
  • 기사출고 2006.02.0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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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정신적 고통은 동일"…1심 판단 뒤집어
장애인이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위자료는 정상인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사고를 당한 장애인에 대해 일실수입은 물론 위자료도 노동능력상실율을 감안해 산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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