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병적기록에 이름, 생년월일 잘못 기재돼 국가유공자 등록 21년 지체…위자료 3000만원 지급하라"
[손배] "병적기록에 이름, 생년월일 잘못 기재돼 국가유공자 등록 21년 지체…위자료 3000만원 지급하라"
  • 기사출고 2017.07.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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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원] 6.25 참전 군인 자녀 승소
병적 관리 담당공무원이 6.25 전쟁에서 총상을 입은 참전 군인의 병적기록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국가유공자 등록이 약 21년 지체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박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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