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이 늦게 지급되었다면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