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경정청구 기각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은 이미 납부한 세금의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3월 28일 D영농조합법인이 "비조합원으로부터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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