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의 김재영 변호사는 사고가 나야 바빠지는 보험 전문 변호사다. 대형 사고일수록, 피해 규모가 클수록 몸값이 올라가고 그의 역할도 늘어난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올해 보험업계의 전반적인 영업실적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특히 손보업계에선 손해율이 상당히 양호했다고 한다. 태풍 등 자연재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변호사가 많이 관여하는 화재사고, 폭발사고로 인한 보험클레임이 꾸준히 이어졌다. 2013년 9월 중국 우시의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 화재사고와 관련, 김 변호사가 자문해 온 하이닉스는 올 초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분쟁을 종결지었다. 중국 보험사, 한국 보험사의 중국 지사 등 여러 보험사가 관련된 가운데 태평양 상해사무소 변호사 등과 협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게 그의 설명.
상해사무소 변호사들과 협업
김 변호사는 또 8명이 숨지고 피해규모가 약 350억원에 이르는 고양터미널 화재사고와 관련해 재산종합보험을 인수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자문하고, 얼마 전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시신이 발견된 제일모직 김포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관련해선 제일모직에 자문하고 있다.
발전소 화재 또는 폭발사고도 그가 자주 자문하는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김 변호사는 인천 LNG복합발전소의 가스터빈설비 개량작업 중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15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구상금 소송에서 정비업체를 대리하고 있으며, 지난 8월 괌 소재 디젤발전소의 정비 중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선 용역 수행업체인 동서발전에 자문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대만 최대의 금융그룹인 Fubon이 현대라이프생명의 지분을 인수해 2대 주주가 된 것과 관련,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식인수 및 대주주 변경승인을 얻어냈다.
또 대주주로부터 주식 또는 채권을 일정 한도 이상 취득했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의 제재심의가 시작된 H생명을 대리해 거래상대방이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제재를 면제받고, 보험계약 운영과 관련, 보증준비금을 제대로 적립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가 추진된 S생명에 대해서는 아예 제재심의 상정 자체를 막아내는 등 보험산업 규제 분야에서도 의뢰인들을 많이 돕고 있다.
자보 표준약관 개정 자문
김 변호사는 지난 10월 금융위가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환기하며 내년도에 보험분야의 규제개선과 제도 및 법령 개정 작업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과 관련해 손해보험협회에 자문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9일 출범한, 신용정보를 통합관리하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설립을 위해 결성되었던 추진위 공익위원 중 한 명으로 활약했다.
◇김재영 변호사는=연세대 법대/사시 35회/서울지검 검사/Southern Methodist 로스쿨(LLM)/뉴욕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