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세대상 배당소득 아니야"
고객이 은행을 통해 원하는 시점에 금을 샀다가 나중에 금 거래가격이나 실제 금으로 돌려받는 '골드뱅킹'으로 얻은 수익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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