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무자회생법 시행 전 행위 처벌 불가"
파산 · 회생 제도를 악용해 수백억원 상당의 차명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신원그룹 박성철(76) 회장이 대법원에서 사기회생 혐의 일부에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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