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대물변제예약 이행 채무는 '자기사무'"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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