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의신탁자-제3자 사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반"
류 모씨는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의 전 312㎡와 전 392㎡(이 사건 1, 2 토지)를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하면서 2002년 3월 외사촌매제인 김 모씨 등 2명과 명의신탁약정을 체...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