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관행적인 금품수수와 외형적인 비리 행태는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에 있으나 부패수법은 보다 고도화 · 은밀화 · 지능화하는 등 종래의 전형적인 부패와 다른 부패유사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부패방지위원회가 현장 실태조사, 관계자 집단면접, 전문가 및 국민 인식도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다.

정성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은 7월8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에서 참여정부의 부패청산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인 반부패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올 후반기 주요 부패방지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부방위에 따르면 2002년 511명, 2003년 495명, 2004년 483명, 올들어 지난 5월말 현재 153명 등 부패사범 기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무원들의 청렴의식 수준이 지난 정부에 비해 '높아졌다'는 응답이 43.0%, '나빠졌다'는 응답이 7.9%로 나타나고, 떡값 등 공직사회의 금품수수가 '줄었다'가 33.1%(여전하다 8.5%)로 나타났다.

청렴의식의 향상 정도는 하위직(59.1%), 중간관리자(13.5%), 고위공직자(6.8%)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청렴도 측정 결과 금품 · 향응제공율이 2003년 3.5%에서 2004년 1.5%로 낮아졌다고 부방위는 전했다.

부방위는 따라서 공직사회의 알선 · 청탁문화와 접대문화 · 편의제공 관행이 개선되고, 일선기관에서는 이권부서 선호 현상이 크게 감소 또는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직접 대가성의 금품을 수수하는 게 아닌 새로운 유형의 부패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퇴직후 취업보장, 사업관련 이권보장, 자녀 취업보장 등 비금품 또는 간접적 형태의 경제적 이익 제공 부조리와 직무관련 정보 및 직위를 이용한 사익 도모행위, 국가재정손실 방조행위 등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부패문제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권력층 및 사회지도층 부패'(33.3%)와 '관대한 처벌'(24.8%)로 나타났으며, 분야별로는 정치, 사법, 행정의 순으로 조사됐다.

부방위는 올해엔 ▲교육 ▲인사 ▲법조 ▲기업금융 ▲민간 뇌물거래방지 등 5대 중점과제를 집중 개선하기로 하고, 법조의 경우 출입국관리, 교정행정 등 사법집행과 관련된 비리 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법조주변과 등기 · 집행관 · 경매 등 법원행정 관련 비리 척결에 나서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내부고발자를 배신자, 부도덕한 사람으로 여기는 일부 잘못된 정서는 부패가 은폐되고, 지속될 수 있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부패신고에 따라 포상금을 받거나 제보하는 행위가 결코 배반이나 부도덕한 행위가 아니라는 인식이 국민의식에 확실히 뿌리 내리도록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말했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또 부패사범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첨단범죄 전문 수사인력 양성, 과학수사기법 도입 등 검찰의 반부패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부방위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및 국제 공조를 강화하며, 불법수익 박탈로 부패범죄에 대한 동기를 차단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부패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엔 감사원장,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등 13개 기관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