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금액에 관해 다툼이 있는 민사소송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원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재판 당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