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깨,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범위 엄격 해석 "피해자 구호, 원활한 교통 확보 필요성 인정 어려워"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목이 뻐근한 정도의 전치 2주에 불과하고 원활한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경미한 사고인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더라도...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