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강행규정 위반"
납부고지서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것은 강행규정 위반이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상국 부장판사)는 7월 11일 A씨가 부산광역...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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