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 상당수 로스쿨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국대 로스쿨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112억 3400여만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충북대, 이화여대, 서울대, 경북대 로스쿨 등 5곳의 로스쿨이 이 기간 중 모두 226억여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25개 로스쿨 중 13개 로스쿨을 분석한 결과로, 고려대 연세대 등 자료제출을 거부한 12개 로스쿨을 포함하면 적자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분석.

충북대 로스쿨이 54억 7700여만원의 적자를 냈으며, 이어 이화여대 25억 9100여만원, 서울대 25억 7700여만원, 경북대 로스쿨 7억 6500여만원 순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전남대와 전북대 로스쿨은 각각 7740여만원, 40억9600여만원의 재정 흑자를 나타냈으며, 강원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제주대, 한국외대 로스쿨 등 6곳은 수입과 지출이 같았다.

로스쿨의 만성 적자 원인은 대학들이 로스쿨 유치제안서에 약속한 재정 수입 · 지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또 수입규모에 맞지 않는 과도한 인건비와 관리비도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건국대 로스쿨의 경우 2011년 지출한 69억 6500여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36억 6500여만원을 차지해 절반을 넘어섰다. 이화여대와 인하대, 전남대 로스쿨을 제외하면 자료를 제출한 나머지 로스쿨도 2011년 지출 총액 중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됐다.

김 의원은 "교과부는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통해 로스쿨 유치제안서에 명시된 계획대로 로스쿨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적자문제를 학부생들의 등록금으로 형성된 교비로 충당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즉각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로스쿨에 대해서도 엄중한 경고와 함께 즉각적인 실태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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