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동거관계 넘어 사실혼 관계 인정돼"
국가유공자의 부인이 다른 남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보훈급여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박상현 판사는 8월 25일 국가유공자 최 모씨의 부인 장 모씨가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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