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황강댐 무단 방류한 북한에 주된 책임"'경보방송 지체' 연천시 당직자만 벌금 1천만원 선고
2009년 9월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임진강변에서 야영하던 6명이 익사한 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