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식당 공터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음주운전만 유죄"
[교통] "식당 공터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음주운전만 유죄"
  • 기사출고 2017.04.17 15:45

[대구지법] "도로 아닌 곳 음주운전도 처벌"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식당 공터에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유죄일까.대구지법 형사3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는 4월 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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