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형 보험클레임의 해결과 함께 보험법, 보험업법에 관한 자문을 많이 수행하는 대형 로펌의 보험팀과 보험법에 특화한 중소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이 보험사를 대리하며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반면 피보험자 등 보험소비자들은 개인변호사들이 사건을 나눠 맡으며 많은 분쟁에서 로펌 변호사 대 개인변호사의 구도로 소송대리전이 전개되고 있다.
로펌 vs 개인변호사 대리전
법무법인 소명의 전재중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화의 박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인앤인의 경수근 변호사가 보험 부티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다양한 사건에서 활약하는 보험변호사로 유명하며, 삼성화재 사내변호사 출신인 법무법인 도원의 홍명호 변호사와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삼성생명 사내변호사 등으로 활동한 법무법인 로플렉스의 신흥철 변호사,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는 박기억 변호사 등도 보험사건을 많이 다룬다.
30년 넘게 '보험 전문' 한 우물을 파고 있는 박성원 변호사는 선례가 되는 판결도 많이 받아냈다.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제도의 공익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돋보인다는 고무적인 평을 듣고 있다.
법률사무소 지현의 조성극 변호사는 적하보험, 선박보험 등 해상보험과 함께 화재보험, 특종보험 사건을 많이 다룬다. 적하구상 사건에 뛰어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얼마 전까지 한국해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오로라의 김홍경, 법률사무소 우창의 윤석희 변호사도 지현의 조성극 변호사와 자문 분야가 비슷하다.
조성극, 적하구상에 뛰어난 전문성
또 해상 부티크로 유명한 법무법인 세경의 김창준, 최종현 변호사와 보험사 등을 대리해 카고(Cargo) 클레임을 많이 수행하는 법무법인 여산의 권성원 변호사도 해상과 함께 보험 전문가로 분류할 수 있다. 뚜렷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험 분야는 해상 분야와 함께 부티크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분야로 잘 알려져 있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 중에선 김앤장 보험팀을 이끌고 있는 안재홍 변호사가 보험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소개된다. 보험사 M&A와 라이선스 신청, 감독당국의 검사에 대한 대응 등의 업무와 관련해 자문하며 그의 클라이언트 범주엔 국내 및 글로벌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중개사 등이 망라되어 있다. 이슈 파악에 통찰력이 뛰어나다는 평. 안 변호사는 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기업결합 신고 사건을 중심으로 한 경쟁법 자문과 공정거래 관련 소송도 많이 수행하는 공정거래 전문가이기도 하다.
안재홍, 통찰력 있는 이슈 파악 발군
안 변호사에 이어 김앤장 보험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백재호, 신현욱, 김준영, 최병민, 최규선 변호사도 오랜기간 보험회사 자문에 종사하고 있는 보험 전문가들로, 신현욱 변호사는 생명보험상품공시위원으로, 김준영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규선 변호사는 김앤장에 합류하기 전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 생명보험검사국, 보험준법검사국 등에서 4년간 경험을 쌓았다.
판사 출신의 박순성, 여훈구 변호사도 보험법의 전문가들로, 보험소송 등 보험분쟁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변호사가 되기 전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여훈구 변호사는 재조 시절의 풍부한 재판경험을 살려 다양한 유형의 보험 관련 소송에서 활약하며,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뛰어난 소통 능력으로 고객의 높은 신뢰를 담보하고 있다.
태평양의 강종구, 김재영, 안종민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에서 보험팀을 이끌고 있는 권진홍 변호사와 조효민, 김새움, 윤양호 변호사도 보험 분야에서 활약이 돋보이는 보험전문가들이다. 김재영 변호사는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때도 여행사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자문했으며, 개성공단 보험법제와 북한의 보험법제에 대해서도 해박하다.
김재영, 헝가리 유람선 사고 관련 자문
조효민 변호사는 광장에 합류하기 전 금융감독원 보험 분야에서 15년 이상 감독업무를 수행했으며, 김새움 변호사는 한화그룹과 금융위원회 보험과에서 경력을 쌓았다.
세종의 홍세렬 변호사도 오랫동안 보험분쟁을 처리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한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세종에선 또 광장에 있다가 2019년 세종으로 옮긴 서종수, 김재환 변호사가 보험분쟁과 항공과 해상운송 등 물류 분쟁, 국제무역 사건에서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공채 출신인 정찬묵 변호사는 보험규제 자문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같은 보험팀의 백상미 변호사는 삼성생명과 ING생명보험 IPO에 참여하고 즉시연금 상품 관련 분쟁과 관련해 여러 보험사에 자문했다.
율촌에선 신영수 변호사와 한국푸르덴셜생명보험 매각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유명한 신현화 변호사,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 경영법무실장을 역임한 김규식 변호사가 보험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또 맹주한 변호사와 Ince & Co 런던사무소에서 1년간 파견근무하기도 한 표정률 변호사가 보험분쟁 쪽에서 활약하고 있다.
지평의 배성진, 배기완 변호사도 경력이 오래된 보험변호사들로, 지평 보험팀의 투톱을 형성하고 있다. 배성진 변호사는 1년에 보험회사에 내보내는 보험 클레임 관련 의견서가 200~250건에 이를 정도로 다양한 사건에 관여하며, 배기완 변호사는 전문가배상책임보험, 제조물책임, 특종보험 등 다양한 사건에서 승소 사례를 축적하고 있다.
연승재, 금감원 시절 보험법규 총괄
금융규제 업무가 발달한 화우에도 보험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 명 포진, 활약하고 있다. 금감원 출신의 정현석, 연승재 변호사가 먼저 소개되며, 연 변호사는 화우에 합류하기 전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에서 보험법규를 총괄하는 보험총괄팀, 보험제도팀, 공제보험팀에서 경력을 쌓았다. 연 변호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유수의 대형 보험회사들에 대한 검사제재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 장황림 변호사도 M&A와 함께 금융규제, 보험 관련 업무 등을 폭넓게 수행한다.
보험상품위원회 생명보험 분과위원,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충정의 최병문 변호사도 보험 분야의 오래된 전문가로, 그는 2000년대 중반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었던 소위 백수보험(확정배당금)에 관한 집단소송에서 삼성생명보험을 대리하여 보험업계 최초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유명하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