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국내외 기업과 자산가 등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조세 사건의 특성상 대형 로펌 위주로 조세팀이 가동되며 조세변호사들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 로펌 입사 초기부터 조세 분야에 특화한 변호사들도 적지 않지만,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 등 판사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진하고 있다. 또 행정고시에 먼저 합격해 국세청에서 행정관료로 근무한 경력의 국세청 출신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 등으로 조세변호사의 경력이 나뉜다.
로펌에서 조세 분야를 가장 먼저 개척한 사람은 법무법인 율촌을 설립한 우창록 명예 회장이다. 1974년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79년 김앤장에 입사한 그는 일찌감치 조세 분야에 특화해 1992년 노태우 정부가 1,300억원을 부과한 현대그룹 법인세 사건의 100% 승소 등 수많은 승소 사례를 남겼으며, 그에 이어 수많은 후배들이 조세사건에 뛰어들며 김앤장과 율촌 조세팀이 로펌 중 가장 먼저 팀을 꾸려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함께 90년대 초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조세법에 특화한 전수안 전 대법관, 구욱서, 정인진, 소순무, 윤병각 변호사와 1999년 초판이 나온 《조세법》의 저자이기도 한 임승순 변호사 등이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조세법에 특화한 1세대 조세변호사로 분류된다. 이후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의 수많은 조세 전문가들이 주요 로펌의 조세팀에서 깊이 있는 자문에 나서고 있다.
신기선, 교육세 분쟁 활약
우창록 변호사에 이어 소순무, 강석훈, 김동수 변호사 등으로 이어지는 율촌 조세팀은 조정철, 조윤희, 전영준, 신기선, 이강민, 이종혁, 김근재 변호사 등 쟁쟁한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소순무 변호사를 포함해 강석훈, 조윤희 변호사 모두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이론가들이며, 신기선 변호사는 다툼이 많은 교육세 분쟁에서 여러 선례를 만들어내며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 박세훈 변호사는 관세 사건에서 활약이 돋보이고, 연세대에서 국제조세를 연구해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뉴욕대 International taxation LLM 과정을 수료한 최용환 변호사는 국제조세 사건을 많이 처리한다.
조세 분야의 경쟁력이 전 세계 로펌 중 '톱 10'에 든다는 김앤장 조세팀엔 대법원에서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정병문, 조성권, 하태흥, 김희철 변호사와 초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역임한 판사 출신의 이지수 변호사, 금융기관 관련 사건, 국제조세 사건을 많이 수행하고 서울대 로스쿨 등에서 조세법을 강의하는 백제흠 변호사 등 쟁쟁한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국세청 출신' 양승종, 이상우, 과세실무 정통
하상혁, 정광진 변호사도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의 조세 전문가들이며, 양승종, 이상우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기 전 국세청에서 오랫동안 행정관료로 근무해 과세실무에 정통하다는 평. 또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박재찬, 이재홍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에서도 근무한 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로 호평을 받고 있다. NYU 국제조세 LLM에 이어 서울대에서 세법을 전공해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김해마중 변호사도 오래된 조세 전문 변호사이며, 조세 분야의 1.5세대 변호사쯤으로 통하는 한만수 변호사도 다시 김앤장에 복귀해 고객들을 만나고 있다.
광장은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의 손병준 변호사와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해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기도 한 김경태 변호사에 이어 같은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의 마옥현, 조세조 총괄연구관 출신의 김성환 변호사 등이 포진해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또 공인회계사로서 삼일회계법인 등에서도 근무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장에 합류한 박영욱, 김상훈 변호사, 변호사가 되기 전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해 관세청에서 근무해 관세사건에도 밝은 박영기 변호사 등이 광장 조세그룹에서 활약이 큰 전문가들이며, 강지현 변호사는 2018년 광장에 합류하기 전 두 차례에 걸쳐 6년간 조세심판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류성현 변호사는 광장으로 옮기기 전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세법학 박사과정을 이수한 임수혁 변호사는 조세 소송에서 활약이 크다.
태평양 조세팀의 조일영, 유철형, 강석규, 김승호, 심규찬 변호사도 다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조세 전문가로 이름이 높다. 조일영 변호사는 총괄연구관을 포함해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으로 4년간 근무하고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실력가이며, 강석규, 심규찬 변호사도 조일영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총괄연구관 등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으로 4년 근무하고,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 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있다가 태평양에 합류했다. 강 변호사는 특히 판사가 되기 전에 삼일회계법인 등에서 다년간 공인회계사로 근무한 조세와 회계감리 전문가로, 2018년에 나온 단행본 《조세법 쟁론》의 저자이기도 하다.
태평양 조세팀엔 이들 외에도 주성준, 장성두, 조무연, 박재영, 방진영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 1기인 방 변호사는 고려대 경영학과 재학 중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 삼일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근무하다가 변호사가 되어 조세법에 특화한 공인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다.
김현진, 이민현, 우도훈, 회계사 자격 겸비
세종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조세조에 소속되어 조세소송을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사법연수원에서 조세법 주임교수를 맡아 3년간 조세법 총론 등을 강의한 변희찬 변호사와 검사 출신의 서울대 행정법 박사인 조춘 변호사가 조세 전문가로 많은 사건을 처리한다. 또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회계법인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는 김현진, 이민현, 우도훈 변호사가 회계와 법률지식을 활용한 폭넓은 자문으로 의뢰인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와 조세심판원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김형원 변호사와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윤진규 변호사가 2020년 합류, 진용이 한층 강화되었다. 우도훈 변호사는 최근 미시간대 로스쿨에서 국제조세법 석사학위(International Tax LLM)를 받았다.
화우에선 임승순 변호사에 이어 화우의 공동 대표변호사 중 한 명인 전오영 변호사, 판사 시절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박정수, 이진석 변호사와 정재웅, 전완규 변호사 등이 포진, 많은 조세 사건을 처리하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전 부인이 낳은 자녀들과의 상속분쟁을 피하려고 남편이 숨지기 직전 이혼을 하고 거액의 재산을 분할받은 사건에서 비록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섣불리 가장이혼으로 보아선 곤란하고, 수십 억원의 재산분할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전오영 변호사 등 화우의 조세팀에서 받아낸 대표적인 승소 사례로 소개된다.
강남규, '조세 부티크' 가온 성공시켜
'조세 부티크'인 법무법인 가온을 이끄는 강남규 변호사도 율촌 시절부터 조세 사건에 특화한 유명한 조세변호사로, 조세쟁송은 물론 예규질의 · 세무조사 · Tax Planning 등 각종 조세자문에 있어서도 폭넓은 업무실적을 축적하고 있다.
미 CFA(공인재무분석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는 그의 활약에 힘입어 가온은 서울행정법원 1심 조세소송 수행 '톱 10'의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KCL의 임희택 변호사가 오래전부터 수많은 조세 사건을 취급한 이 분야의 전문가로 꼽히며, 지평에선 공인회계사 출신이자 판사 시절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엄상섭 변호사와 서울행정법원 조세 전담부 판사를 역임한 김강산 변호사가 유명하다.
사시 합격 전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해 국세청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법무법인 정박을 설립한 정종채 변호사도 자문경력이 오래 된 조세 전문가 중 한 명이다.
개인변호사 중에선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을 역임한 고성춘 변호사와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서울지방국세청 초대 송무국장을 역임한 최진수 변호사가 조세 사건을 많이 다룬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