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2일 (토) 11:49
 
진경준이 받은 '넥슨 뇌물' 유죄
항소심, 1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7년 선고
"검사의 일반적인 직무와 대가 관계 인정"
김정주(49) 넥슨 대표로부터 주식을 공짜로 받아 126억원의 대박을 터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50)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넥슨의 김정주 대표가 제공한 주식매입 대금 등의 뇌물성이 인...
구속영장 발부 여부 변호인에 문자 통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취임사
[社告] LegalTimes 2017년 7월호가 나왔습니다!
[社告] 단행본 《로펌 인 코리아》 출간
법원행정처장에 김소영 대법관 임명
사상 첫 여성 법원행정처장 탄생
박상기 법무부장관 취임사
"개혁 중도 포기하는 일 없을 것"
조재연 대법관 취임사
"최종적 법적 기준 제시에 집중"
손용근 변호사, 한양대에 1억원 기부
한양대 출신 법조인 1호
화우, 문태곤 전 감사원 사무차장 영입
노무현 정부 공직기강비서관 역임
김수민 전 국정원 2차장 변호사 개업
중견 로펌 '민주' 합류
이태섭 변호사, 롯데 준법경영 부사장 맡아
부장판사 거쳐 김앤장에서 활동
'미 200대 로펌' 첫 진입
코브레앤김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강연'
③투자유치
박정화 대법관 취임사
"소수의 작지만 정당한 목소리 배려"
"전통시장 권리금도 보호"
법무부, 상가임대차 법제 개선 추진
"로스쿨별 변시 합격률 공개하라"
변협, 법무부 상대 정보공개청구소송
"합격률 미공개로 서열화 고착"
내부고발 대응시 주의사항
"내부고발자 보호 · 소통하고
피고발자 지나친 압박은 금물"
클리포드 챈스, 서울사무소 새 대표 내정
김앤장에서 활동하던 김유민 英변호사 합류
박정화, 조재연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5개월만에 대법관 공백상태 해소
[지재] "'죽염'은 원재료 표시…특정인 독점 부적당"
[특허법원] LG생활건강 상표권 소송 패소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죽염향' 상표 등록 유효
[형사]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항소심도 징역 6년
[서울고법] "전관예우 의혹 사회 전반에 퍼져"
"진정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가사] "이부진-임우재 이혼하라"…재산분할은 86억만 인정
[서울가법] 재산분할 청구액의 0.7%만 인정
아들 친권 · 양육자로 이부진 사장 지정
[형사] "판결문 등본에 법관 서명날인 없어도 무방"
[대법] "정본만 필수"
[손배] "결혼중개업체가 다른 중개업체에 회원 정보 무단 제공…위자료 지급하라"
[중앙지법] "다른 회사 회원 전전 알선 예상 못 해"
[행정] "강하전 지상훈련 중 '발목 부상' 특전사 부사관…보훈보상대상"
[대구고법] 경추 상이는 불인정
[형사] "기자 연락처 파일 갖고 나와 경쟁사에서 사용…업무상 배임"
[중앙지법] 영화홍보대행사 직원에 벌금 200만원
"인터넷 공개 자료도 선별 · 정리에 노력 필요"
[손배] "밤에 산악자전거 타다가 임도 배수관 턱에 걸려 부상…지자체에 책임 못 물어"
[중앙지법] "도로 수준 안전성 기대 못 해"
[민사]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해 제출했다고 시효이익 포기 아니야"
[대법]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 면책이 목적"
[형사] "취업비자 없는 외국인 고용했다고 곧바로 회사 대표 처벌 안 돼"
[대법] "출입국관리법상 '고용한 사람' 여부 따져봐야"
[노동] "승객이 두고 내린 가방, 쇼핑백 가져간 버스기사 해고 정당"
[수원지법] 승객 신고, 블랙박스로 확인
[행정] "식약처 보유 '화장품 성분 데이터' 정보공개 불가"
[서울행법] "정보의 단순합 아닌 빅데이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후원하는 '제2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시나브law팀'이 대상을 받았다. 이어 영남대 법전원 ...
'2회 모의행정심판 경연' 성대 법전원팀 대상
[인사]   법무부(공익법무관)
  안동일 변호사의 '10 · 26'의 진실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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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72%, '형사...
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정진환 변호사]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김현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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