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09월 27일 (화) 00:33
 
2015년 소송 1위는
건물명도 · 철거 소송
손배소는 자동차-산재-의료-지재 순
대법, '2016 사법연감' 홈피 게시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소송 1심 가운데 가장 많이 청구된 소송은 건물 명도나 철거 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다툼 원인 1위를 차지한 대여금 소송을 제쳤다. 9월 26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
[국감파일] 재판헌법소원 금지 불구 매년 증가
[국감파일] 민사소송, 대법 판결까지 평균 593일 걸려
[국감파일] 역대 대법관 85% '서울대 출신 男판사'
[국감파일] "개인회생 신청자 10명 중 1명은 20대"
[국감파일] 법정 내 사건 · 사고 매년 증가
64.3%가 욕설 · 소란
[국감파일] 노역장 유치 시급 538만원
"황제노역 해소 방안 강구해야"
[국감파일] '재판진행' 불만 줄고, '재판결과' 불만 늘어
"결과에 쉽게 승복 못해"
KCAB, LA사무소 문 열어
현지 기업 상대 중재세미나도 개최
10월 2일부터 'IAKL 2016 총회' 열려
워싱턴…항공운송 등 다양한 세미나 준비
박한철 헌재소장, 태국 지도층에 '법치주의' 강의
태국 헌재소장 초청
강일원 재판관, '세계입헌주의 세미나' 참석
'국가의 행위, 신의 행위' 주제 논의
FT 선정
'한국의 혁신로펌'은
'조세 1세대'
임승순 변호사
[국감파일] 비위 법조인 '솜방망이 징계' 아쉬워
백혜련 의원, "일벌백계로 신뢰회복해야"
[국감파일] 경제사범 5년간 75% 급증
전체 수형자의 19% 차지
[국감파일] 변호사, 의사 등 소득의 1/4 탈루
"차명계좌 이용해 수입 누락"
[국감파일] 선거 거듭할수록 선거사범 증가
20대 총선사범 2287건, 92명 구속
'행정사도 행정심판 대리' 개정 추진
행자부, '행정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변협, "변호사 대리 필수" 강력 반발
서향희 변호사, 변호사 업무 재개
대한변협, 재개업 신고 수리
[민사] "두 번째 보유 차량은 지정된 곳 주차해야"
[서울고법] "이용 제한 조치 불가피"
"아파트 주차관리규정 유효"
[노동] "노조 측 교섭위원 1명뿐이라고 교섭 거부…부당노동행위"
[서울행법] "교섭위원 수 제한 없어"
[손배] "수도관 동파로 주상복합건물 아래층 점포에 피해 발생…위층 아파트 점유자 책임"
[중앙지법] "소유자는 책임 없어"
[증권] "증권사 직원에 매매 일임했어도 과당거래했으면 피해 배상해야"
[중앙지법] "피해액의 50% 배상하라"
409일간 일평균 5.7회 주식거래
[형사] "내 차에 녹음장치 설치해 이혼 소송 중인 부인 대화 녹음…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인천지법] "부인에게 관리권 인정돼"
[노동] "최저임금 미달 포괄임금 약정 무효"
[대법] 요양기관 운영자에 유죄 확정
"차액 미지급…근로기준법 등 위반"
[손배] "1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 실시 후 패소 확정…가집행에 따른 손해 배상해야"
[춘천지법] "가집행선고 실효"
[조세] "세무법인이 이의신청 안 해 세금 8억 6000만원 납부…세무법인 책임 70%"
[중앙지법] "불변기간 지나 소송 제기 못해"
"처분사유 동일한 다른 과세처분에선 승소"
[교통] "혼다 실버윙 사고나자 아프릴리아 렌트…1일 35만원 아닌 67,500원만 대차료 인정"
[중앙지법] "대차비용 상당해야"
"중소형차량 기준 대차료 산정"
[노동] "지자체 환경미화원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
[대법] "통상임금서 제외 단협 무효"
[손배] "근육주사 부작용…경주마 주인에 배상하라"
[중앙지법] 경주 출전여부 등 고려 2000만원 인정
[형사] "리스이용자 허락 받아 차량 운행했다면 리스계약 해지됐어도 처벌 불가"
[성남지원] "이른바 '대포차' 운행 아니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9월 21일 오후 6시(현지시각) 태국 방콕 군인회관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법의 지배"라는 주제로 태국의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했다. 이날 강연에는 태국 헌법재판소장, 최고재...
박한철 헌재 소장, 태국서 강연
[인사]   법무부(교정공무원)
  역사에서 찾은 국가흥망의 비밀
  "흥의 조건은 법치, 망의 조건은 승복 없는 내분"
집단소송 1세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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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학 2명 중...
'조세 1세대' 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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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직전 주식 매...
7회 법조윤리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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