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6월 27일 (화) 17:57
 
법무장관에 박상기 교수 지명
국민권익위원장엔 박은정 교수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7일 법무부장관에 형법학자인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박은정(65)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법무부장관 지명은 허위 혼인신고 등의 의혹이 제기되어 ...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정의 제때 선언해야 정의 실현 가능"
법관회의,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의결
[社告] 단행본 《로펌 인 코리아》 출간
규모 커지는 보험범죄
생계형→기업형, 흉포 · 지능화
50대 이상, 여성 범죄자 매년 증가
트럼프 정책 비판적 의견 많아 눈길
[ASIL 2017 연차총회 참관기]
'America First', 인권문제 무시 우려
살인 · 강도 줄고 성폭력 증가
법무연수원 발간 '2016 범죄백서' 분석
여성 · 정신장애 · 외국인 범죄자 증가
KCAB 국제중재위원장에 김갑유 변호사
김준기 교수 등 4명 위원 위촉
허성욱 교수,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수상
환경법, 법경제학 연구 등 평가받아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 변호사 개업
동생이 대표로 있는 양헌 대표로 합류
한결, "새정부 노동 정책" 세미나 열어
SM그룹, 계열사들 상대
김앤장과 맞장 뜨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DSME에서 SH로 옮기는
최홍빈 영국변호사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
"개혁 추진에 걸림돌 될 수 없어"
②스타트업 운영 주요 체크포인트
"마구잡이식 싸움은 망하는 지름길
주주간 계약서로 규칙 만들면 좋아"
美 사내변호사들,
"급여 늘었지만 보상 불만 상당"
BarkerGilmore 1580명 응답내용 분석
헬스케어, 기술 기업 보수 가장 높아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 제청
재야 변호사, 여성 법관이 주인공
조재연 변호사, 박정화 고법부장 제청
여성 대법관 비율 3명으로 높아질 전망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기자회견문 전문
"칠십 평생 총체적으로 평가해 달라"
투자 손해 담보하는 풋옵션
"행사 전례 있는지 체크 필요"
[손배] "갑각류 알레르기 손님의 '새우 넣지 말라' 요청 무시한 중국집…배상책임 60%"
[수원지법] "목소리 안 나와 통역업무 못 해 퇴사"
[행정] "면접때 편의제공 못받아 탈락…세무직 필기합격 장애인 불합격 취소하라"
[서울행법] "면접시험 절차의 중대한 위법사유"
[행정] "이혼 후에도 사실혼 유지했다면 유족연금 대상"
[서울행법]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해당"
[조세] 승려가 돈 받고 342명에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울산지법] "허위 기부금 영수증 10억원 상당"
[형사] 종교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유죄 확정
[대법] "'정당한 사유' 아니야"
하급심은 판결 엇갈려
[노동] "광부 포괄임금제 약정 무효"
[중앙지법] "근로시간 산정 어려운 경우 아니야"
[손배] "쇼핑수레 끌고 무빙워크로 이동하다가 전동휠체어와 부딪쳐 척추 부상…이마트 책임 70%"
[광주지법] "안전배려의무 게을리"
[손배] "출고 후 10년 지난 김치냉장고서 화재…제조물책임법상 책임 면해도 민법상 책임 져야"
[중앙지법] '피해액의 60% 배상하라' 판결
"민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은 화재 발생일"
[공정] '50% 미만 오픈마켓 할인판매 금지' 필립스에 15억 과징금 정당
[대법] "위반 시 출고정지, 공급가 인상 제재"
[손배] "평택 미군 기지 헬기소음 피해 배상하라"
[중앙지법] "소음 70Ldn 이상…수인한도 초과"
[지재] '짝태&노가리' 서비스표 등록 불가
[대법] "음식 재료 · 제공방법 표시 불과"
[형사] '팁스 보조금 비리' 호창성 대표 항소심도 무죄
[서울고법] "팁스 지원 대상 추천은 정당한 직무 수행"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가 6월 23일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상임대표 고미경)와 여성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법률지원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앤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
김앤장-한국여성의전화 MOU
[인사]   법제처
  안동일 변호사의 '10 · 26'의 진실 조명
  "재평가 움직임에 정확한 기록 남기자"
②스타트업 운영 주...
美 사내변호사들, "...
[민사] "1년짜리 강...
[행정] "한국 남편 ...
[손배] "출고 후 10...
허성욱 교수, 'Marq...
살인 · 강도 줄고 ...
[외환] "외국법인 ...
[공정] '방문판매원...
트럼프 정책 비판적...
신탁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이종혁 변호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증거능력
[방성현]
 
법조인 출신 대통령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