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월 3일 곽윤경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종우, 이환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 형사단독 전담법관 3명과 민사단독 전담법관인 임복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 신임 전담법관 4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이로써 2013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33명의 전담법관이 임명되었고, 올해 처음으로 형사단독(정식재판청구사건 포함) 전담법관 3명이 임명되었다. 곽윤경 민사 전담법관은 첫 여성 전담법관이다.

4명 모두 변호사 출신으로, 곽윤경 판사는 직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이종우 판사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활동했다. 임복규, 이환기 판사는 법무법인 동인 출신이다. 또 곽윤경, 이종우, 임복규 판사는 변호사가 되기 전 판사로, 이환기 판사는 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

대법원은 "신임 전담법관 4명이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재판을 담당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지난 1월 31일 판사 경력의 최진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2월 10일자로 정무직 윤리감사관(차관급)으로 임명하고, 수원고법 장지용 판사를 2월 24일자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교류추진단장에 발령했다. 법원행정처 국제교류추진단장 보임은 외국과의 사법교류 활성화를 통한 사법부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석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