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 금융
회사법 분야와 함께 기업법무의 양대 축으로 꼽히는 증권 · 금융 분야에도 회사법 분야 못지않게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수많은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기업활동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는 새로운 금융기법이 앞다퉈 개발되는 가운데 변호사들의 업무분야도 더욱 세분화되며 전문성이 심화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어지며 IPO(기업공개) 거래 등은 다소 줄어든 감이 없지 않으나 국내외 채권 발행 등의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또 금융규제 쪽이 금융변호사들이 많이 활동하는, 최근 들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업무분야 중 하나로, 금융감독원 등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주요 로펌에 포진해 금융사 등의 리스크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국내외 채권 발행 꾸준
전통적으로 증권 · 금융 분야가 강한 법무법인 세종의 경우 자산유동화와 구조화금융의 전문가인 황호석 변호사부터 문경화, 이상현, 서태용, 엄상연, 김대식, 장윤석, 김용희, 양승규, 이종욱, 박용진, 송수영, 정찬묵, 황도윤 변호사로 길게 라인업이 구축되어 있다.
서태용 변호사는 IPO 자문으로 유명한 자본시장 전문가이며, 엄상연 변호사는 IPO와 함께 국내외 증권발행, PEF 운용 및 투자, 금융기관 M&A 등 금융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는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정의종, 조영준, 신희강 3명의 트리오를 중심으로, M&A 분야에서도 이름이 많이 알려진 양시경 변호사와 김기식, 조정래, 노미은, 이정훈, 김호진, 홍승일, 김지이나 변호사 등이 활발하게 자문에 나서고 있다.
김호진 변호사는 마스턴 투자운용의 알파리움 타워 매수 자문을 담당한 태평양 금융팀의 차세대 리더 중 한 명이며, 김지이나 변호사는 금융규제와 금융기관 M&A, 준법경영 · 부패방지, 내부조사, 국제거래와 통상, 경제제재 등의 사안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태평양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국내외 기업의 IPO 거래를 이끌고 있는 신희강 변호사는 독일 Porsche사의 한국내 합작회사 설립 자문 등 독일팀도 총괄하고 있다.
선박금융 등 에셋파이낸스 전문가인 정우영 변호사와 자본시장 분야를 이끌어온 한원규 변호사를 양대 축으로 하는 광장 금융그룹도 수많은 변호사들이 업무를 나눠 활약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서윤정, 류명현, 조의연, 김대홍, 박정민, 이한경, 현승아, 김삼성 변호사가 최근 활발하게 일선에서 활동하는 광장의 주요 멤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서윤정 변호사는 선박금융 등 애셋파이낸스 전문가로, 최근에는 COVID-19의 영향으로 부실자산화된 해외 대체투자 건에서 국내 자산운용사와 수익자를 위한 자문도 하고 있다. 또 박정민 변호사는 프로젝트 개발 및 이를 위한 금융조달에 관한 자문이 주된 업무분야이며, 금융감독원에 공채 조사역으로 입사하여 다양한 감독실무를 담당했던 이한경 변호사는 금융규제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00명이 훨씬 넘는 변호사가 각기 분야를 나눠 활약하고 있는 김앤장 금융그룹은 박찬문, 허은진, 권오현, 박상용, 이정민, 김대혁, 박재홍, 정준아, 홍민영, 강현정 변호사가 특히 활발하게 자문에 나서는 변호사들로 먼저 소개된다. 전문가 층이 빠르게 젊은 세대로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 경영법무실장을 역임한 김규식 변호사와 보험과 금융 등 자문경력이 20년이 더 된 신영수 변호사, 로펌에서 핀테크 분야를 개척한 변호사 중 한 명인 이준희 변호사와 김진, 김건, 김태연, 김시목, 윤종욱 변호사로 전문가 진용이 이어진다.
김진 변호사는 국내외 대체투자 분야의 전문가 중 한 명이며, 김건 변호사는 2013년과 2021년 사모펀드 개편 방안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TF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화우도 이주용, 정현석, 강성운, 이보현, 제옥평, 조재륜, 최종열, 최용호 변호사로 진용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금융규제 쪽의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진하고 있다. 이주용, 정현석, 제옥평, 최종열, 최용호 변호사는 로펌에 합류하기 전 다년간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다.
지평은 자본시장팀을 이끌고 있는 이행규 변호사와 사모펀드 전문가인 안중성 변호사, 자산유동화 거래에 이어 최근 들어 국내 유수의 기업을 대리해 업무용 부동산 매각과 리츠 상장 등 부동산금융 업무를 활발하게 수행하는 강율리 변호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법무팀장을 역임한 심희정 변호사, 금융규제 업무에 밝은 윤영규 변호사, 서울대 토목공학과 출신으로 민간투자사업 및 PF 자문을 많이 수행하는 이승현 변호사 등이 유명하다.
김종재 · 김재홍, 펀드 자문 유명
이와 함께 PEF 등 펀드 관련 자문으로 유명한 법무법인 KCL의 김종재, 김재홍 변호사, 법무법인 현의 김동철 변호사, 법무법인 김장리의 제강호 변호사와 금융기관이 연루된 분쟁사건을 많이 다루는 법무법인 한결의 김용현, 권영균 변호사가 오래된 경력의 금융 변호사들이며, 법무법인 LAB 파트너스의 조영희 변호사도 세종 시절부터 수많은 자산유동화 거래를 수행해 온 증권 · 금융 전문가 중 한 명이다. 법무법인 기현의 남현수 변호사도 기업금융과 구조조정업무를 많이 다룬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김종재 변호사는 금융업 종사자들로부터 거래의 본질을 읽어내는 변호사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김앤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후 법무법인 린으로 옮겨 대표를 맡고 있는 임진석 변호사가 금융상품이나 투자상품의 판매, 운용을 둘러싼 다양한 소송에서 금융사를 대리하며 활약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증권사, 보험사 등을 대리해 금감원 등 규제기관의 검사와 감리 등과 관련해서도 전문성이 돋보이는 대응 자문을 수행한다.
◇강성운 변호사/화우=자본시장, 특히 IPO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두 번째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인 수산인더스트리, 기술성 평가에서 역대 최고의 등급을 받은 루닛, 역대 최고의 수요예측 경쟁률을 보인 성일하이텍, 소부장업체인 아이씨에이치 등의 상장에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으며, 미국 기업인 Avellino Lab USA, 벨기에 기업인 PDC*line Pharma 등의 코스닥시장 상장과 관련해서도 자문하고 있다.
수년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의 해외우량기업 유치활동의 주요 참가자로 활동해온 강 변호사는 현재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강율리 변호사/지평=법무법인 지평의 금융자문 부문을 이끌고 있는 강율리 변호사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19로 촉발된 유동성 위기 등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기업에겐 심폐소생술과 같은,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온 여성 금융변호사로 유명하다.
SK서린사옥 매입, 자금조달 자문
최근 강 변호사의 발걸음이 잦은 금융 거래는 리츠 등 부동산금융 쪽. 강 변호사는 에스케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클린에너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대리하여 총 자산 규모 약 2조원의 SK서린사옥과 전국 116개 SK주유소의 매입, 자금조달에 관한 자문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SK리츠운용 및 각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영업인가 과정에서의 법령 및 규제 검토, 법률실사, 각 자산 매입에 필요한 1조원 이상의 대출 관련 약정서의 작성과 체결, 인출 등 자금조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종합적으로 자문했다.
또 지난해 11월 지평이 엔에이치올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을 대리하여 분당스퀘어, 비전월드, 서울 당산 및 수원 인계 MDM타워 매입과 프리 IPO 및 공모상장 자문을 수행한 것과 관련, 강 변호사 팀에선 총 자산 규모 약 4,700억원의 성남시 분당스퀘어와 비전월드, 에이원타워 인계와 당산 및 이천 도지물류센터의 매입을 위한 자금조달에 관한 자문을 제공했다. 강 변호사는 오래 일해온 고객들로부터 '안심하고 자문을 맡길 수 있는 변호사'라는 고무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김대홍 변호사/광장=발전 · 에너지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12년 RPS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강원도교육청 학교햇빛발전소 민간투자사업(BOT), 제주 감귤 태양광발전사업, 서산 65MW 태양광발전 및 130MWh ESS 사업, 영광 광백 100MW 태양광발전 · 312 MWh ESS 사업, 영양 풍력 발전사업, 영월 풍력 발전사업, 청주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과 관련해 자문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 에너지 기업들도 대리하여 글로벌 7대 에너지 기업 중 하나인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이 총 3.1GW 규모의 울산, 진도 및 거문도 소재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5건의 주식을 50%씩 인수하는 거래와 주주간 공동개발계약에 성공적으로 자문했다.
RE100 이행 방안 자문
최근 한국전력시장에선 글로벌 RE100에 따른 이행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의 한국전력공사 주도의 전력구매방식에서 벗어나 제3자 PPA, 직접 PPA와 같은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제도 변경에 따른 투자구조의 변경,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조정과 관련해서도 자문하고 있다.
◇김삼성 변호사/광장=김삼성 변호사는 도로 · 철도 · 항만 · 발전소 등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인프라금융에서 금융기관 및 건설사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금융약정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실시협약이나 관리운영계약 등 사업계약과 사업 그 자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거래실무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다는 평.
국내 민자사업 프로젝트금융 역사상 최대의 거래금액(3조 7,220억원)을 기록한 공항철도 사업의 실시협약 협상, 재구조화 금융 및 M&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서울춘천/대구부산고속도로 사업의 재구조화 업무 역시 총괄 자문하여 통행료 인하라는 공익 증진에 기여했다.
◇김시목 변호사/율촌=가상자산 전문가로, 다수의 가상자산사업자 뿐만 아니라 많은 은행을 상대로 가상자산에 관련된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또 자금세탁방지팀(AML Team) 리더로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남들이 어렵다고 하는 업무일수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관철해 해결해낸다는 평. 2018년 10월 완료된, 금융지주회사 최초의 리츠AMC인 신한리츠운용 설립도 그의 작품이다.
◇김용희 변호사/세종=KB증권 법무실 변호사, 우리은행 IB본부 파견 변호사로 활동해 금융 실무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 인수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 등 다양한 금융거래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2021년 홈플러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되었던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자산유동화 거래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김재홍 변호사/KCL=김재홍 변호사는 PEF가 당사자인 기업 M&A 거래에서 법률실사, 인수구조 및 일정의 분석,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PE 전문가로 통한다. 이와 함께 디에스자산운용,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등의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을 위하여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벤처투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관한 컴플라이언스 자문 등 M&A와 금융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하이브리드 변호사다.
카무르PEF의 KCC 그룹에 대한 신한벽지 매각, TYM의 KAM홀딩스 흡수합병, KB 펀드의 유통브랜드 '부릉'을 운용하는 메쉬코리아에 대한 투자, 하이자산운용의 블랙록자산운용의 공모펀드 사업부문 분할합병, 카페24와 네이버 사이의 주식교환 거래 등이 최근 1~2년 사이에 김 변호사가 자문한 주요 거래들이다.
◇김태연 변호사/율촌=사법연수원 수료 후 16년 넘게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살려 은행 · 지주사, 증권사 ·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 여전사 등을 상대로 다양한 금융규제, 검사 및 제재, 각종 인허가 · 신고 · 등록 · 승인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내규 개정, 내부통제시스템 정비, 협회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굵직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타) 허가, 저축은행 인수 등과 관련해서도 자문했다.
금감원 근무 시절, 고려대에서 특정 금전신탁을 통한 기업어음 판매 시 투자자보호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 제재 등에 관하여 자문, 조치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류명현 변호사/광장=광장의 항공기금융 그룹을 이끌고 있는 류명현 변호사는 대형 항공사에서 신생 저비용 항공사까지 거의 모든 국내 주요 항공사의 항공기 구매, 임대 및 관련 금융 거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거래에서 아시아나항공, 에어서울, 에어부산의 기단(fleet) 전체에 관한 정밀 실사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COVID19 팬데믹 이후 진행된 가장 큰 규모의 항공기금융 프로젝트였던 싱가포르항공의 신기종 대형 항공기 Sale & Lease-back 거래에서도 복수의 국내 은행들을 대리했다.
자가용항공기 도입 운영 자문
류 변호사는 항공기 금융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국내외 항공 법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의 법령 개정 작업에 참여했으며, 국내에서도 관심과 수요가 점점 늘고 있는 자가용항공기 도입 운영과 관련해서도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박상용 변호사/김앤장=김앤장 파생상품 · 외환팀의 핵심 멤버인 박상용 변호사는 증권대차와 환매조건부매매와 같은 증권금융거래와 관련한 자문을 도맡아 수행하고 있다. 과거 파생상품 관련 소송에서 프라이싱(pricing)과 헤지(hedge) 방식에 대하여 법원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최근에는 국제 증권대차거래 표준계약(Global Master Securities Lending Agreement)과 함께 사용되는 질권 방식 담보계약서인 Korean Margin Annex를 수정하는 작업을 주도했다.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제적 실질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
증권금융거래의 자문에 필수적인 외국환거래, 자본시장 규제에도 정통하다. 김앤장 소속으로 Woori Global Markets Asia Limited 홍콩에서 파견근무한 경력도 있다. (계속 이어짐)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