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리기사가 사고 냈어도 치료비 물어 준 보험사 대리기사에 구상할 수 없어"
[보험] "대리기사가 사고 냈어도 치료비 물어 준 보험사 대리기사에 구상할 수 없어"
  • 기사출고 2009.05.0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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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대리기사는 승낙 피보험자 해당"
대리운전기사에 의해 사고가 나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보험사가 대리운전기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이수민 판사는 4월 29일 A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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