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피해자 요청 없어도 명예훼손 댓글 방치하면, 포털 배상해야"
[민사] "피해자 요청 없어도 명예훼손 댓글 방치하면, 포털 배상해야"
  • 기사출고 2009.04.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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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피해방지 주의의무 있어""기사 선별 · 게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피해자의 삭제 요청이 없더라도 명예훼손이 명백한 댓글 등 인터넷 이용자의 게시물을 방치한 포털사이트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이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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