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판결 과정 낱낱이 소개
미 연방대법원 판결 과정 낱낱이 소개
  • 기사출고 2009.01.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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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위원장, '지혜의 아홉기둥' 번역, 재출간
"아홉 명의 늙은이가 나라를 망치는구나!"

◇지혜의 아홉기둥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탄식이다. 의회가 제정한 뉴딜 개혁입법을 대법원이 위헌으로 선언했을 때의 일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6년 대공황 극복을 위해 입법한 뉴딜 정책을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미 연방대법원에 대한 비사(秘史)를 담은 책이 나왔다. 지혜의 아홉기둥(원제 :

The Brethren).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보도한 밥 우드워드와 스콧 암스트롱이 지은 책을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옮겨 펴냈다.

낙태, 워터게이트, 음란물 규제 같은 시대적 의미가 있는 판결들이 나오게 되는 과정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소개되고 있다. 170명이 넘는 대법원 전임연구원과 수십명의 대법원 직원의 생생한 증언이 두 기자의 인터뷰를 통해 책 전반에 녹아있다. 비사라는 부제가 붙어 있지만, 철저한 사실에 근거한 내용들이다.

▲분리교육을 철폐하라 ▲베트남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음란물을 보면 안다 ▲낙태판사 블랙먼 ▲워터게이트 판결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 등 7개 사건이 담겨있다. 892페이지의 방대한 량이다.

1977년에 출판돼 안 위원장이 십여 년 전 번역 출간했으나, 로스쿨생 등 새로운 독자층을 위해 이번에 다시 냈다. 지혜의 아홉기둥이란 미 연방 대법원의 아홉 대법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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