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가처분신청 빼먹고, 법무사는 담보금 공탁 안하고
변호사는 가처분신청 빼먹고, 법무사는 담보금 공탁 안하고
  • 기사출고 2004.09.0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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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법무사의 업무상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판결 잇따라단순 착오에서 '기술적 잘못'까지…전문가로서 의무 다해야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상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판결이 잇따르고 있다.특히 그 원인이 단순한 착오로 인한 실수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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