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택 2채 소유…실거주 주택만 증축 허용"
[법제]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택 2채 소유…실거주 주택만 증축 허용"
  • 기사출고 2008.09.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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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권해석…"생활기반시설 해당되어야"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9월 24일 "상수원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2동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만 증축이 허용되고, 소유만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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