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 구속, 수감…수감기간은 휴업급여 못받아"
[산재] "요양 중 구속, 수감…수감기간은 휴업급여 못받아"
  • 기사출고 2008.09.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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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 "요양 아니었어도 사실상 근로제공 불가능"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던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경우 수감기간 중의 휴업급여는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김정욱 판사는 9월11일 이 모(47)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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