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수혈 거부했어도 보험금 줘야"
"종교적 이유로 수혈 거부했어도 보험금 줘야"
  • 기사출고 2004.08.2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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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혈 거부가 사망의 결정적 원인으로 단정못해"
보호자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혈을 거부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숨졌더라도 수혈거부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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